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기자실 복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일부 정부 부처가 신생 및 군소 언론사들의 진입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결합으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직제 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아 출입규정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상주하는 언론사 기자들을 중심으로 상시출입 기자증을 발급하고 그 외 언론사들에 대해선 타 정부부처의 기준 등을 살펴본 뒤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공식적·구체적 출입규정이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비상주 기자들에 대해선 다른 정부 부처의 상시기자 출입증 발급기준 등을 고려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시출입 기자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취재 활동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 비상주 기자들은 벌써부터 취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례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비상주 기자들은 배제됐다. 공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간담회 장소가 협소해 모든 기자를 부를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위원장 간담회 등에 방통위에 등록된 기자 모두를 부른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통신요금 20% 인하 계획을 방통위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지만, 이 자리에서 배제된 기자들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서야 해당 사실을 간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취재 활동에 분명한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상시출입 기자증 발급에 제한을 두는 이유로 이른바 ‘무자격’ 기자들의 난립 방지를 들기도 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공식 임명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통신 영역 등은 산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는 이들도 많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주시킬 경우 괜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에 가입된 언론사 기자들 다시 말해 이미 신원이 확실한 기자들만이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 기자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참여정부 이전 매체 간 차별을 뒀던 시절 유감스런 형태의 기자실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PD저널>, <프레시안>, <미디어스>, <기자협회보> 등은 공동으로 방통위의 배타적인 출입 규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기자실을 복원한 국방부 역시 지난 2003년에 마련한 출입규정을 그대로 적용, 2개월 간 주 4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에게만 상시출입 기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상시출입 기자증은 보안 등의 문제도 있지만 매일 출근하는 기자들이 매번 출입증을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주는 것”이라면서 “취재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출입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는 “상시출입이 허용된 기자단 소속이 아닐 경우 좀 더 내밀한 정황이 전해지는 백브리핑(기자들과 대변인의 비공식 질의응답)에서 배제되고 기자단만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간담회 등에서 제외돼 정보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며 “상시출입 기자증 발급을 위해 필요 없는 브리핑까지 출석하다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고 토로했다.
이건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학회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관 종사자들은 기자실 소속 기자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급되는 정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방향으로 기사가 작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내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자실 출입 기자들의 정보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