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논의 재점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 등 인사발령을 마무리하는대로 IPTV(Internet Protocal TV) 시행령 제정 논의를 본격화 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IPTV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5월 중으로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으로 IPTV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IPTV는 앞으로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에서 전담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 2월 29일 출범 이후 한 달 여간 개점 휴업상태에 놓이면서 IPTV 시행령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로 합쳐지기 전 독립기구였던 구 방송위와 구 정통부간 대치했던 망 동등 접근·사업자 지배 전이·비전국권역 사업자의 사업권역 등에 대해서는 미합의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IPTV의 ‘지배력 전이 방지’에 대해 구 방송위는 IPTV 사업자로 하여금 ‘회계 분리’와 함께 IPTV ‘사업 분리’를 규정한 반면, 정통부는 ‘회계 분리’만을 의무화해 대립각을 세웠다.

망 동등접근도 이견이 있다. 구 정통부 안에 따르면 결국 망 동등 접근의 핵심인 프리미엄망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Daum)처럼 망이 없는 사업자들은 IPTV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미 두 기관 간 합의가 이뤄진 ‘콘텐츠동등접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제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비롯한 케이블 업계, 통신사업자 등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를 담당하는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장에 정통부와 방송위 출신중 누가 오느냐에 따라 IPTV 시행령 제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융합정책과장은 구 정통부 측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5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는 IPTV 제공사업자 허가를 내고 4/4분기에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