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통합방송법 시행령은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던 정부·여당이 당초 약속을 깨고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박지원 문광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광고 허용,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액 3%로 의무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제한 33%, 방송발전기금 6% 범위에서 방송위원회 고시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박 장관은 "방송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의 대통령령은 문화부 장관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는 10일께 방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협의를 거쳐 내달 13일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1| |contsmark12|이에 대해 국민운동본부는 1일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광부의 시행령 작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마련한 시행령 단일안을 발표했다.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운동본부는 "과거 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머물게 했던 세력들이 또다시 준동해 시행령 작업에 개입하고 있다"며 "방송독립과 개혁에 직결되는 시행령 작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방송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문광부의 시행령 작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 |contsmark22|국민운동본부는 이어 "여당은 지난해 말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신기남 의원을 통해 시행령은 새로 구성될 방송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국민앞에 약속했으나 문광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령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문광부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국민운동본부는 "방송정책과 관련한 문광부와의 "합의" 업무가 세부 규정없이 막연하게 돼 있어 방송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행령 자체가 권력과 방송사업자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박지원 장관은 문광부의 시행령 작업 주도를 즉각 사과하고 △문광부의 시행령 작업을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에 넘기며 △통합방송위원회는 국민운동본부가 만든 시행령 안을 반영한 개혁적 시행령을 만들 것 등을 촉구했다. |contsmark28| |contsmark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