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급 문제로 내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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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직급 문제로 내부 갈등 심화
방통위 노조, 감사원에 직급문제 공익감사청구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4.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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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구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직급 산정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구 방송위원회 직원 4급(서기관)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134명에 대한 ‘공무원 특별채용’을 마쳤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정득, 방통위 노조)이 구 방송위 직원들의 직급 산정 결과를 두고 ‘특혜 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정보통신부 직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노조는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 오전 “구 방송위 직원 직급 산정은 특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방통위 노조는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득 방통위 노조 위원장은 “구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직급 전환은 공무원 사회에서 최소한의 승진 원칙도 적용되지 않은 ‘채용 특혜’”라며 “이번 특별 채용 건은 방통위 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기구와 공조직간의 통폐합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구 방송위 직원들의 전체 근무 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방송위 직급을 그대로 받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 방송위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채용 직급 전환’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 노조와 견해차가 크다. 특히 이번 공무원 직급 전환과정에서 4급과 5급의 직제령 정원이 미달됐지만 구 방송위의 4급 직원(17명)이 두 단계나 하향 조정돼 6급으로 채용됐다. 특히 6급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 방송위 출신의 방통위 직원은 “직급 산정이 어떤 원칙으로 적용됐는지 구 방송위 직원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제령에 따라 구 방송위 직원 4급 4명, 5급 12명을 더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남겨놓은 것은 구 정통부 직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별 채용된 구 방송위 직원들은 4급 이하 134명으로 4급(서기관) 21명, 5급(행정사무관) 49명, 6급(행정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45명, 7급(행정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16명 등이다.

또 직급 산정을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점춰지고 있다. 얼마 전 7급 직급을 받은 2년차 구 방송위 직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구 방송위 출신인 한 관계자는 “구 방송위 직원들은 이번 직급 전환 결과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추스르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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