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토론회, 사업자 민원창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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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토론회, 사업자 민원창구로 전락
토론자만 14명 참석…쟁점없이 사업자들 규제 완화만 주장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4.15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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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센터장 최창섭 교수, 이하 뉴라이트정책센터)가 14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는 미디어 주요이슈에 대한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 방송통신업계의 민원 접수장으로 전락됐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방송, 통신, 방송통신융합으로 영역을 나눠 발제자 없이 토론자만 14명이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됐으나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한 조율 없이 각자의 입장들만 나열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지상파 방송 측 인사들이 토론 참석을 사실상 거부해 통신을 비롯한 뉴미디어 업계 쪽 인사들만 참석해 논의의 중심이 ‘미디어의 공공성’보다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큰 틀에서 규제완화하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신해 토론회 축사를 한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미디어의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형 상임위원은 “큰 틀에서 규제완화를 하겠다”며 “IPTV, DMB, 와이브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출범 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위해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익을 향상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14일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는 미디어 주요이슈에 대한 쟁점을 토론하기 보다 방송통신업계의 민원 접수장으로 전락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매체 간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등 매체별 점유율로 사업자의 소유권을 규제하지 말고 공영방송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 대한 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IPTV 서비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

올 하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IPTV 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하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만이 이어졌다.

IPTV서비스 사업자인 KT의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IT 강국 1위인데 IPTV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다”며 “IPTV 시행령의 ‘콘텐츠 동등 접근권, 기존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 등을 마련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빨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이중규제를 적용되고 있다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방송통신의 화학적 통합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PTV 후발 사업자인 유장근 LG 텔레콤 부사장은 “KT, SKT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자들은 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며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IPTV 사업법, 콘텐츠 동등접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케이블 업계의 경우 IPTV 콘텐츠 공급에 대한 SO와 PP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케이블 PP(방송채널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강석희 CJ 미디어 사장은 향후 PP의 IPTV 콘텐츠 제공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광성 케이블 SO협의회 의장은 “유료방송의 생명은 바로 콘텐츠”라며 “매체에 따라 콘텐츠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혀 PP의 주장에 맞섰다.

“지상파, 위성DMB에 재전송해야”

최근 위기에 처한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측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상파 재전송을 주장했다. 서영길 TU미디어 대표는 “소비자들은 지상파 재전송을 원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에서 거부해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지위 남용을 하면 신규 사업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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