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시행령안 초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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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시행령안 초안대로 확정
관계부처 협의 통해 5월 중 입법예고…쟁점 사안 대부분 ‘고시’로 남겨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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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행령에 대한 방송통신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정기회의에서 보고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안(이하 IPTV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배력 전이 방지는 ‘사업 부문분리’가 아닌 ‘회계 분리’를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또 망 동등 접근에 대해서는 “IPTV법 사업자에 대한 해당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설비 범위는 ‘고시’로 일임했다.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대해서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세부기준 역시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IPTV시행령안을 10일 동안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5월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IPTV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IPTV 시행령 내부 안이 정리됨에 따라 CATV(케이블TV) 등 규제완화 등을 담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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