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법 시행령 방송사업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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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시행령 방송사업자 배제?
22일 방통위 안 확정…관계부처 협의 통해 5월 중 입법예고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4.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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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1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이하 IPTV법 시행령)’을 KT 등 통신업계 측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IPTV법 시행령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 등을 배제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 5월 초 IPTV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결국 IPTV법 시행령에서 담지 못한 세부안의 ‘고시’가 어떤 기준으로 제정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부처협의, IPTV 사업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청취가 ‘IPTV법 시행령 최종 확정안’에 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방통위가 KT와 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만을 불러 IPTV법 시행령 고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업계는 참석 여부를 타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관계자는 “IPTV법 시행령 제정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고시까지 통신 사업자 등 일방으로 흘러 우려스럽다”며 “IPTV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업이고 정책과정은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IPTV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구 정통부 때부터 해왔던 회의”라고 설명했다. 또 “회의 내용이 ‘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망’을 가진 사업자와 ‘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실무적으로 모였을 뿐”이라며 “방통위 시행령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설비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 방송 사업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방송사업자들은 연관성이 높은 콘텐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어떤 부분을 논의하든 간에 방통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이해 당사자를 배제해선 안된다”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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