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0년 투쟁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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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10년 투쟁 물거품 위기
"새 방송위 개혁성·전문성 등 함량 떨어져" 일제 비난
  • 승인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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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사 인허가권과 각종 정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통합 방송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쳤으나 일부 위원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로 인해 방송독립과 개혁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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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김대중 대통령은 14일 △김정기(60) 현 방송위원장 △조강환(60) 현 방송위 부위원장 △민병준(67) 한국광고주협회장 △강대인(58) 계명대 교수 △성우 고은정(64) △강영구(59) 전 마산 mbc사장 △이경숙(47)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방송작가 김석야(71) △임형두(62) 전 sbs제작본부장 등을 임기 3년의 방송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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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문광부는 방송위원 선정과 관련 "김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은 방송계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갖추었고 방송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감안해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장은 광고가 방송의 한 축이라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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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강대인 교수는 방송개혁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경숙대표는 시민단체 대표성을 띤 인사이며 강영구·임형두 씨는 방송사 경영 경력이 감안됐으며 고은정·김석야 씨는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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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이에 대해 방송 현업 단체와 방송위원회노조,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등은 "방송위원은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데 초대 방송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전문성과 개혁성이 의심스럽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관련기사 2면> ----2면의 "방송위원 개혁,전문성 보이지 않는다" 기사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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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pd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 "어떠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민적 대표성도 없는 방송위원회 위원들로는 방송독립과 개혁, 방송의 공정성 확보는커녕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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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방송위원회 구성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의적으로 구성한 것"이라며 방송위원 선정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는 등 새 방송위 구성에 반발했다. 방송위원회 노조도 "방송위원들이 철저하게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임됨에 따라 새 방송위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약점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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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한편 방송위원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모임을 갖고 김정기 현 위원장을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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