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시행령 제정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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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는 시행령 제정 권한 없다"
국본 정부 주도 방송법시행령 공청회 강력히 항의
  • 승인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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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4일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방송법시행령안 공청회에서 민주방송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소속 100여 명이 "문광부는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 자격이 없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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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이날 오후 1시께 방송법시행령안 주요 쟁점 및 공개토론이 열리자 국민운동본부는 방송회관 1층과 2층 토론장에서 "정부개입 없다더니 정부주도 웬말이냐", "방송정책 패권주의 문광부 장관 사퇴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하며 문광부의 시행령 작업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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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이에 앞서 문광부 공청회 규탄 성명을 낸 국민운동본부는 "시행령은 방송법 못지 않게 방송독립과 방송개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방송독립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문광부는 결코 방송법 시행령 제정의 주체가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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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이어 "문광부 안은 방송정책에서부터 편성비율 고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안을 문광부장관과 "합의"하게 한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한 뒤 "문광부가 자신들의 반개혁적 시행령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제2의 방송장악 기도"라며 박지원 문광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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