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대표 “방송사는 사회주의 체제다”
“방송사는 사회주의 체제다. 김정일 체제다. 일당독재의 사회주의식 거래를 하고 있다.”
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 대표의 공개 발언이다. 이 같은 김종학 대표의 공개발언은 지난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드라마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외주사 대표 7명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나왔다.
경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은 “이 날 김 대표는 최근 외주사들이 방송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불러온 외주 드라마의 저작권 배분 문제를 설명하며 이처럼 말했지만, 파장을 의식했는지 곧바로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도 밝혔다.
김 대표는 위의 발언 외에도 “MBC와 KT가 콘텐츠 제작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외주사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대형화해 강력한 회사로 거듭나야 아시아와 경쟁한다. 정부가 SK텔레콤 등에 압력을 넣어 지주회사로 나서게 해달라”등의 발언을 했다.
또 김기범 초록뱀 대표도 “공정거래 확립과 외주드라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입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M&A는 외주사들끼리 협의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느냐. 드라마는 영화보다 생활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내가 장관으로 있을 때 드라마산업을 확실히 키우는 진흥책 마련과 불공정 거래 부분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드라마제작협회 사무총장, 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김현준 삼화프로덕션 사장, 이진석 JS픽쳐스 대표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 기사삭제 요구…사퇴압박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사퇴 압력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대변인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의혹을 보도하려고 했던 국민일보 보도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과 국민일보 노조, 언론시민단체 등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변인의 부인이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
또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28일 국민일보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려고 하자 변재윤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언론사 입사동기로 상당히 친하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구끼리 속된 말로 ‘좀 봐줘’라고 호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외압이라고 하는데 인지상정으로 상식과 도리로 호소한 것이지 위협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자신의 불법 행위를 감추려고 공직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도 ‘상식’이라고 하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상식’을 파괴한 이동관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4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사를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여론조사는 “못 믿어”
포털 등을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이 된다.
일본 정부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비교 실시해본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동아는 지난 4월 30일 요미우리 신문 등을 인용해 “일본 내각은 2007년 7월 면접조사 방식으로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지로 인터넷조사도 병행했다”며 “조사 후 내각부가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의 응답 내용을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질문 항목에 걸쳐 두 조사 방법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답했다.
특히 여가활용법(복수 응답)을 묻는 항목에서는 ‘PC와 휴대전화 정보검색’이라는 응답이 면접조사의 경우 21.6%였지만 인터넷 조사는 78.1%나 됐다.
일본 내각부는 20세 이상 일본인 1만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개선도, 고민과 불안, 여유시간 유무, 여가활용법, 장래 생활계획, 근로목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 “IPTV법 한꺼번에 많은 것 해결하려고 해”
황근 선문대 교수가 “IPTV법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한국일보 ‘IPTV법의 과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IPTV법을 통해 그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핵폭탄’급 정책들을 무더기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상파방송 재전송, 프로그램접근규정, 보편적 프로그램 접근 등 사안 하나하나가 큰 쟁점이 될 수 잇는 정책들을 단 한 개의 법 조항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IPTV법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과감하게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법 규정만 보면 IPTV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 법으로 케이블TV사업자나 지상파방송사업자까지 모두 규율할 수는 없고 시행령 한 조항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IPTV 논의와 관련해 건의서 제출
전자신문은 “스카이라이프가 IPTV 논의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방송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30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IPTV라는 신규 매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존 매체간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소 방안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동등 접근(PAR)’ 논의는 IPTV 사업자에 한정된 채널 및 프로그램 단위별 구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다채널 방송사업자간 채널 공급 관련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 케이블TV가 요구하는 규제완화 도입은 경쟁제한성과 시장독점구조 심화를 막기 위해 케이블TV가 보유한 시장지배력 검토와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나라, ‘미디어 발전 특위 구성’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방송통신 융합과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다. 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의 제안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정 본부장은 “대통령 공약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미디어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잇는 것 같지 않다”며 “당 차원에서 미디어 발전특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주도로 구성된다. 미디어발전특위는 방송 통신 융합, 신문 방송 겸영, 국가 기간방송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위상 및 기능 등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신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