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외주제작 불평등관행 개선 TF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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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외주제작 불평등관행 개선 TF 추진 논란
공정위 조사 끝나기도 전에 외주 드라마 제작사 '편들기' 노골화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5.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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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최근 외주 드라마제작사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드라마 제작 및 유통 활성화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PD저널>이 입수한 계획서에 따르면 문화부는 ‘드라마 제작 및 활성화 TF’ 추진배경에 대해 “외주제작사와 방송 3사의 불평등 거래 관행화로 경영상태 악화, 저작권 분배의 불균형 해소방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드라마 제작 및 활성화 TF’에는 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이달부터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6월 중 드라마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문화부는 각 기관에 TF 참여요청을 한 상태다.

문화부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드라마제작사들이 저작권을 비롯한 외주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드라마제작사들의 직간접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드라마제작사 대표들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외주제작사의 대형화와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드라마진흥위원회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학 김종학프로덕션 대표, 김현준 삼화프로덕션 대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런 문화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혹하고 있다. 현재 드라마제작사의 신고로 드라마 저작권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문화부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화부가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를 단 한 차례도 마련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 및 활성화 TF’ 계획이 나왔다.

또 현재 불공정거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를 TF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많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TF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수사관, 고소인, 피고소인을 모두 한 데 묶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드라마 제작 및 활성화 TF’는 문화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부 드라마제작사들의 입장만 듣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7일 문화부에 ‘드라마 제작 및 활성화 TF’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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