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는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정운천 장관, 박덕배 2차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추궁할 예정이다.
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송기호 변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나와 광우병의 위험성과 미국 위생검역 문제점,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심 악화의 원인을 괴담이나 선동,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가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빚어진 민심이반 사태와 관련해 나름의 대응 기조를 정리하고 나섰다”며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주재한 고위당정협의회, 국무회의 등을 통해 나온 발언을 토대로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쇠고기 개방 후속 조처를 일부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현단계 한미 협상의 뼈대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쇠고기 개방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로 이뤄졌다. 안전성 문제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공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근 민심 악화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허위 사실 유포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한 총리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나 불법 시위로 의도적으로 사회불안을 키우는 것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 괴담 수사에 착수했다.
셋째, 일부 언론의 보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일부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화답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앞으로 방송 등 일부 언론을 과녁 삼은, 후속 대처 가능성을 예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가 임명한 장관들이나 비슷하다.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다. 반대 의견을 듣지도 않으려 한다”는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과거 정권들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 등을 볼 때 이런 처방이 성공할 가능성은 썩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민심 동요를 불러온 근본적 문제, 즉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에 대한 처방을 비껴가면서 본말을 바꾼다는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부터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하게 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6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 위원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최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국무회의에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실장, 법제처장 등이 배석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멘토’(후견인)를 자임해왔고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친구로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광우병 괴담’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무책임한 협상 이어 성난 민심에 공권력까지
검찰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이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광우병 괴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6일 오후 권재진 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 등 인터넷 괴담’ 처벌에 대한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각각 맡기로 했다.
<한겨레>는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건강권을 지키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 협상과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형태로 퍼졌다고 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보수언론이 일제히 인터넷 괴담의 위험성을 보도한 뒤, 정부와 여당의 대책 마련 주문에 이어 수사 방침이 선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재 검경은 정보통신 기본법이나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5월17일 학교 휴교설’을 문자메시지로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고, 중고생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흘러 다닌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해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원하지 않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당장 편한 공권력부터 동원하면, 인터넷의 특성상 문제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동아>, <중앙>의 ‘광우병 괴담’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선>은 1면에 ‘광우병 괴담은 초고속 이 정부 대처는 소걸음’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정부의 협상 태도가 아닌 협상 이후 대국민 홍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광우병 괴담’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불안감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뒷북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또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광우병 괴담을 증폭시킨 방송이라고 규정한 뒤 방송에 대해 “정부는 만 이틀 동안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나무랐다.
이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당연히 불거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치밀한 사전 전략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더 나아가 4면 기사를 통해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이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나 수입 반대론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전국 방송의 전파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은 지난달 5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생방송 세상의 아침> 등의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조선>은 또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프로그램의 정치적 파급력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지난달 21일 신설한 만평 코너를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조선>은 인터넷에 책임을 미루는 보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조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나 FTA에 반대하는 세력, 당파적 혹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인터넷 신문, 대형 포털의 ‘인기검색어 서비스’ 등이 사이버 공간을 ‘괴담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특히 포털의 인기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왜곡된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포털의 인기검색어 서비스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눈길을 끌 만한 기사가 전진 배치되면 클릭 수가 올라 인기검색어가 되고, 이를 본 네티즌이 다시 글을 퍼 나르면서 괴담의 무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썼다.
<동아> 역시 1면에 '문자괴담 초등생까지 무차별 유포'란 제목의 기사를 실은 데 이어 4면과 5면에 인터넷 여론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도 4면 '인터넷이 여론 왜곡…근본대책 필요' 기사를 통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고, 10면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으며 여론을 호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중동의 보도 태도와 달리 <경향>은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고, 그에 따른 광우병 우려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경향>은 “쇠고기 전면 개방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국민적 반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 여당이 ‘인터넷 괴담’의 문제로 이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앞다퉈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을 인터넷 괴담에 의한 ‘조작된’ 동원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일부 보수언론도 인터넷 상의 허무맹랑한 괴담 등을 쇠고기 협상 비판여론의 ‘배후’로 지목하며 선전전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권과 일부 언론의 이런 대응에 대해 ‘굴욕적 협상, 위험한 먹을거리’ 논란에서 ‘유언비어와 배후설’ 논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외과)는 여권의 ‘괴담 제기’를 “일종의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신 교수는 “현재 ‘광우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 인사들은 참여정부 때 가장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이들”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을 괴담이라고 공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 때문에 괴담의 원인 제공자는 현 정부와 여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정부와 국민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괴담’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경향>은 “전문가들은 옥석 구분을 강조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과 건전한 여론을 분류하고 합리적 의구심과 사실관계를 좇는 논쟁은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한겨레>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와 보수언론’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심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막겠다고 했던 정부가, 이젠 인터넷이나 시중에 떠도는 이른바 유언비어까지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당한 분노와 비판을 물리력으로 억누르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유언비어란 정보를 쥔 자가 마음대로 판정하는 것이니,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 차원을 넘어서,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정부 태도에 대해 <한겨레>는 “이른바 유언비어 색출을 위해 긴급조치, 국가보안법은 물론 경범죄처벌법까지 동원했던 유신이나 5공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물론 잘못된 정보와 주장이 일부 나도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건 어떤 쟁점에나 뒤따르는 현상”이라며 “문제는 권력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부 정책이 불투명할 때 이런 현상은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보수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보수언론들은 괴담 색출의 선봉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해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면 좌파로, 광우병 우려를 제기하면 반미로 낙인찍는다”며 “황우석 사태 때, 진실 규명 노력을 좌파 반국가주의자로 내몰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언비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사라진다. 이를 핑계로 정당한 의견까지 억누르려 한다면 분노는 폭발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은 “이르면 내년 초 방송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콘텐츠유통전문회사’가 설립된다”고 보도했다. <전자>는 또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 발전 및 진흥, 심의 및 조정을 전담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도 꾸려진다”고 전했다.
<전자>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PP협의회는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칙과 부칙을 포함, 총 4장으로 구성된 KCTA 측 법안은 방송콘텐츠 산업 체계적 진흥과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 시청자 서비스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자>는 “이는 방송콘텐츠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 활용 및 수출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콘텐츠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시장 확보는 물론이고 해외 마켓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취지다.
<전자>는 또 “방송콘텐츠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해 제작·송출·유통 등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비롯,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포맷 개발, 국내외 공동제작 지원, 방송콘텐츠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정 이용 등에 관한 지원 방안과 세제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방법 등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KCTA는 이번 주 회장단 의결 이후 곧바로 방통위와 문화부에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