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여론수렴 자격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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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여론수렴 자격제한 논란
[미디어클리핑] 광우병 글 올린 네티즌 처벌?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5.1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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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여론수렴 자격제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온라인 여론 수렴 과정에서 협회·단체·사업자 등 기관 명의의 공식 의견만 수렴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17면 ⓒ 경향신문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IPTV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협회 등 해당기관은 이 기간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실명 인증을 거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지만 개인 차원의 의견 제시는 금지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전자공청회가 일반 개인 명의로 아무나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다보니 정부 비판으로 흐르거나 무책임한 의견이 많았다”며 “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은 “기관의 공식 의견과 다른 소수 견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케이블TV업계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온라인 의견게시제도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며 이 제도의 도입 자체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간 엇갈리는 의견을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의견 게시 제도’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영국 통신위원회의 규정에는 온라인 여론수렴이 ‘정책이나 현안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여 일반 공중이나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10대를 바라보는 시선
한겨레·경향 “행동하는 10대”

한겨레는 촛불 든 ‘2.0세대’라는 표제로 8면과 9면에 걸쳐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10대들을 평가했다.

“10대는 빨랐다.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었다. 촛불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카페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다른 회원들한테 공유됐다.”

▲ 한겨레 9면 ⓒ 한겨레

한겨레는 10대가 특정 단체의 ‘정치색’을 입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모인 10대들은 “우측에 무슨 단체 깃발을 든 사람있음, 깃발 따라가지 마세요”라는 문자로 행동을 통일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관심있는 글이나 사진 등을 발견한 10대들은 이를 ‘독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미니홈피와 블로그, 가입한 카페 게시판에 내용을 퍼 나른다는 것. 이 과정에서 옮기는 이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게시물은 ‘뇌송송 구멍탁’ 등의 구호로 변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정치서 생활로 ‘진화하는 촛불’〉이라는 기사를 통해 “촛불집회가 진화하고 있다”며 “깃발이 넘치던 집회는 자유 발언과 비보이 율동으로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미선·효순양 추모(2002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200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2008년)를 대표적인 촛불집회로 보고 이들의 닮은꼴은 ‘자발적 참여와 인터넷의 역할’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은 촛불집회에 대해 “‘배후설’은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2008년에는 ‘정치세력이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시위 학생들을 괴담설로 공격하다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A8면 ⓒ 조선일보

반면 조선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터넷은 편리를 제공했지만 ‘인터넷 괴담’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확산시켰다”고 보도해 인터넷 댓글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다.

조선은 “네이버 지식iN에 초등학생이 ‘광우병 증세 이대로 가면…’이라는 질문을 올린 것에 대해 대부분 ‘지식’이 아닌 광우병에 대한 ‘공포’만 증대시키는 내용이었다”며 “500개 가까운 답변이 대부분 비슷한 요지였고 , 모두 4만 6000여명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겨레, ‘광우병 쇠고기’ 정부 편드는 조중동 비판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 ‘미디어 전망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편을 드는 보수 언론을 비판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동물사료 조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 협상의 치명적인 과오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성한표 위원은 쇠고기 고시를 연기하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의 전제인 동물사료 조처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미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과오가 영문 번역을 거꾸로 한 ‘실무적 실수’이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치명적인 과오가 어떻게 ‘실무적인 실수’일 뿐이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오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이런 상황에도 15일 장관고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선일보’의 태도를 비판했다. 13일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발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국가적인 주요 의제에 대해 ‘조중동’으로 불리는 일부 신문이 무조건 보수적인 정부를 편드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처럼 ‘확인된 사실’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쇠고기 파동 보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괴담’으로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펴기 전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부터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9면 ⓒ 동아일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토론회 내맛대로 기사화?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은 지난 13일 열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센터장 최창섭)과 고흥길 의원이 주최한 ‘신문방송 겸영 규제 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주요하게 다뤘다. 결국 신문방송 겸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는 〈“여론 다양성 높이려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완 한국외대교수를 인터뷰했다. 문 교수는 13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인터뷰에서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권이 신문, 특히 특정 신문들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착각에 빠져 제대로 된 언론정책을 세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현재 국내 방송 시장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KBS 등 지상파가 전체 방송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독점적 지위에서 대부분의 방송사를 소유하면 언론 자유와 여론 다양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금지가 방송사와 종사자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방송이 독립성을 내세우며 적절한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공영을 내세우면서도 상업방송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며 “지금처럼 법으로 보장된 독점 체제를 유지할 경우 즐거운 건 방송사와 그 종사자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 글 올린 네티즌 처벌?

경찰이 인터넷에 대통령이나 광우병과 관련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또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주최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동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날 “포털 게시판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21명의 아이디를 선별해 운영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인터넷 포털 다음·네이버 측에 공문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4~5명의 신원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터넷 탄핵 서명을 최초로 제안했던 네티즌 ‘안단테’도 포함돼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민영화 뒤 하루 물값 14만원’ ‘인터넷 종량제 실시’ 등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평화적 집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비폭력적인 집회를 자의적 잣대로 불법 운운하고 있다”며 “경찰의 유치한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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