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의 권한 밖인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 사장 조기퇴진 방안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져 이사회 소집에는 방통위 쪽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이사회는 이춘호, 방석호, 박만, 권혁부, 이춘발 이사 등 5명이 아시회 소집을 요구해 20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연다.
현행 방송법에서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 제청권이 있을 뿐 면직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4면 관련기사에서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려는 현 정부의 전방위 압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KBS 이사진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퇴한 조상기 이사 후임에 방석호 홍익대 교수를 추천했다. 통합민주당 몫인 조 전 이사 자리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내다 퇴임한 방 교수를 다시 앉혔다. 방 교수는 정 사장 연임에 반대해 KBS 이사직을 스스로 그만둔 인물이다.
<한겨레>는 또 “정 사장 퇴진에 반대하는 일부 이사들에 대한 정부의 회유·협박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KBS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강창석 동의대 총장에게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며 “최 위원장은 김금수 KBS 이사장을 두 번이나 만나 정 사장 퇴진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현행 방송법상 정 사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보장돼 있다.
KBS 경영·기자·프로듀서협회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하루빨리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KBS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심산”이라며 “KBS를 장악하려는 사악한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방송 입맛대로 장악하려 하나
<한겨레>는 ‘지지율 올리려 방송사 사장 바꾸겠다는 정권’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어 정연주 사장의 사퇴 압박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KBS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될 정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에 대해 “여러모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의 여러 인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방송 탓으로 돌리는 마당이어서, 때가 공교로운 탓이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에 대한 이사직 사퇴 종용 등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불순한 공작”이라고 일갈했다.
<한겨레>는 “이런 무리수가 퇴행적 언론관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을 장악한다는 옛 군사정권식 사고방식에 젖은 이들에겐 공영방송이 그저 ‘정권의 나팔수’로만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 사장이 퇴진하면 다음 사장 후보로는 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 인사가 유력하다고 한다”며 “그런 이를 내세운다고 방송이 정권의 뜻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권의 지지율이 오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도 사퇴 압력 받아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에 이어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게도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한국언론재단과 <미디어오늘>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이 지난 15일 박 이사장과 한 오찬 자리에서 박 이사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강압적인 언론계 재편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박 이사장의 임기는 재단 정관에 따라 2011년 1월 1일까지 보장돼 있다.
김기홍 정책관은 19일 <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선 이후인 지난해 말 박 이사장이 임명되는 단계부터 문화부의 권유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기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무국장으로서 유 장관과는 사전 상의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박 이사장의 용퇴 의사를 타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김 정책관에게 임기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퇴 요구를 받은 뒤 “때가 되면 거취문제를 밝히겠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에 따라 문화부 산하기관 중 언론 유관 기관에도 사퇴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퇴 압력은 문화부가 이미 현행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언론지원 관련 기구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언론중재위, ‘PD수첩’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 필요”…‘PD수첩’ 제작진 “받아들일 수 없어”
언론중재위원회는 1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내용 중 일부 정정·반론 요청에 대해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직권 결정했다.
인간 광우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의심됐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에 관한 〈PD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PD수첩은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한국인이 특정 유전자형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라는 〈PD수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을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겨레>에 따르면 〈PD수첩〉 쪽은 “중재위 주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재위가 요청한 보도문을 방영하면 시청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능희 〈PD수첩〉 책임프로듀서는 “중재위의 주문은 명칭도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이 아닌 ‘보도문’으로 돼 있고 주문 내용도 팩트(사실)가 틀리거나 이미 우리가 지난 13일 방송에서 방영한 내용”이라며 “틀린 내용을 보도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이에 따라 중재위 중재는 결렬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가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보도했다.
직권조정 결정은 한 당사자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제역할 못하는 방통위 비판 목소리 높아져
<전자신문>은 “지난 3월 26일 뒤늦게 현판식을 거행하고 정식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안팎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표하는 정책마다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기존 사업자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한 행정 조치 부재도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특정 인물의 인사 내정설을 비롯해 복도 인사(?)마저 끊이지 않는 등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전자>는 또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사용토록 대책을 마련했지만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아이디어를 ‘재탕’한 것이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특정 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 실태를 파악했는데도 추가 조사 및 후속 조치 등 별다른 행정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규제 기관의 역할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던 인사는 아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 정책·예산·조직·법무·규제개혁 등 핵심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아직도 공석이다.
<전자>는 “사상 초유의 방송·통신 융합기구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불만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운하, ‘4대 강 개발’로 이름 바꿔 추진?
<경향>은 “청와대와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의 전략 수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4대강을 치수 관리 차원에서 정비하고 연결 공사 부분은 여론을 봐가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론’이다. <경향>은 이에 대해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명분’을 살릴 수 있는데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에 따르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대운하가 당초부터 네이밍(이름짓기)이 잘못돼 많은 오해를 부른 것 같다. 대운하라고 하니까 마치 맨 땅을 파서 물을 채워 배를 띄우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4대 강을 지금의 한강처럼 만들고 연결부분만 땅을 파자는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방안도 있겠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경향>은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최근까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추진 강행론’과 ‘무기한 연기론’ 등 다양한 주장이 흘러나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단계적 추진론’은 여권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카드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는 수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다면 땅을 파는 것은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경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