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통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언론 장악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KBS 표적감사 △소유기준 완화를 통한 KBS2 TV·MBC 민영화 정책 △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 도입에 따른 지역방송 생존기반 말살 △정부 비판 신문 광고 탄압 등을 대표적인 언론통제 사례로 꼽았다.
▲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언론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공영방송사 사장을 퇴출시키려는 압력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언론탄압을 계속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여론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 보고 초안에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박성제 MBC 노조본부 위원장은 “결국 MBC와 KBS2를 민영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대표도 “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공영방송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와 민영 미디어렙(민간광고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민방 등 재정상태가 어려운 군소언론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상재 위원장도 “언론은 국민의 기본 재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함부로 건드리려 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은 언론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 - 국정 파탄은 언론의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
위기다.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째인 오늘, 한국사회는 명백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이 일찌감치 파탄 나서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출범에 걸었던 서민들의 기대는 하나였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서민들의 아랫목까지 뜨듯해질 수 있도록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대통령선거 때 걸었던 경제성과 고용 등에 관한 장밋빛 공약은 모두 사탕발림이었다. 미국 경제 침체나 국제유가 급등은 돌발변수가 아니라, 대통령선거 훨씬 이전보다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들이었다. 출범 직후, 이 정권은 이런 외부 경제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모두 철회했다.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석유값이 치솟는데, 기를 쓰고 환율만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환율 때문에 가뜩이나 높은 석유값은 더 뛰고 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강부자 정부’, ‘고소영 정부’ 아닌가. 이들이 기름값에 멍이 드는 서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겠는가. 그러니 기름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면서도, 자신들은 국민 세금으로 대형 관용차를 버젓이 굴리고 있는 것일 게다.
서민의 애환을 모르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압축된다. 쇠고기 협상 무효를 외치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이 정권은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시 강행으로 대답했다. 이 정권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앞장서 무너뜨렸다. 감히 말하건대, 이 정권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비웃을 것이다.
문제는 이 정권이 자신의 내부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들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발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부 신재민 제2차관은 언론 장악의 선봉대인양 ‘백주활보’를 하고 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워장은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은밀히 ‘암약’ 중이다. 감사원은 표적감사로 맞장구를 친다. 정부 안에서는 촛불집회 참여를 ‘멍청한 군중’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담은 강연까지 있었다고 한다.
언론 장악을 위한 이 정권의 거대한 음모는 가히 전방위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와 민영화 정책, 지역방송 생존기반 말살,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 탄압, 부자신문의 불공정행위 조장, 여론 다양 보장 장치에 대한 무력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헤아릴 수 없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촛불평화시위 현장에서 몽둥이와 방패, 물대포로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강제 연행까지 일삼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가 성공하면 그 모습이 어떨까?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해도 짐작이 어렵지 않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처럼, 부실 덩어리 정부 협상에 대한 비판이 실종된다. 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신문과 방송이 협상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불순 배후세력 개입, 국익을 생각할 줄도 모르는 철부지 운운하며 비난한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은 거의 명맥만 유지한 채 조용히 사라진다. 신문시장은 전국과 지역을 막론하고 조중동이 완벽히 장악하고 다양성은 실종된다.
건강한 시민의 보편적 상식은 민주주의를 감싸는 살이다. 이 정권은 그 상식을 앞장서 깼다.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다. 이 정권은 이 버팀목을 꺾으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위기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