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3일 주요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쇠고기 협상의 주요 정책 결정라인은 ‘협상단 및 농림수산식품부 - 외교통상부 - 청와대’ 로 참여연대는 각각 결정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은 협상의 실무 주체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검역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 이후 관련 민간업체,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지 성명을 종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로 12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협상을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전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광우병 위험 물질 부위에 대한 지엽적인 조율 이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추가 협의를 진행해 기존의 퍼주기 협상을 재확인 시켰다. 그럼에도 외통부는 이번 협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으로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적으로 협상을 이끌었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집고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검역 주권을 넘겨주는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내용에 따르면 이같은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 정상회담 차 미국에 도착 이후에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석 한국측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은 김종훈 외통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에게 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미 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한 달 넘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지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