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 요청에 맞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각계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한겨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시민사회·정당·대학생 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비상시국대표자회의’(시국회의)를 열어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기만책을 내놓은 채 국민들의 저항에 요지부동하고 있다”며 “6·10 민주항쟁 때처럼 100만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항쟁으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고 제안했다.
시국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시청앞 광장에서 천막 밤샘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저녁 1만여명이 참여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전면 재협상과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대책회의는 5~8일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이 기간에 △시청앞 광장 천막농성 △차량 경적 울리기 △광우병 반대 리본 달기 △횡단보도 오가기 시위 등의 ‘시민 직접행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박원석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이 기간에 밤낮으로 집회가 이어지도록 해, 10일에 그 열기가 정점을 찍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지지하는 교수·의사단체 등의 시국선언도 이번주 중에 발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성격 ‘언론재단’ 손아귀 쥐려하나
4개 신문단체 통합하며 통제강화 속셈 논란
<한국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4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구 성격인 언론재단의 통제를 강화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4일 문화부와 언론재단 등에 따르면 문화부는 언론재단 등 신문관련 4개 단체를 신문법 개정을 통해 통합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단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설립·운용되고 있으나 언론재단은 민법을 근간으로 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언론재단이 3개 단체와의 통합을 통해 신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예산과 업무집행, 인사권 등에 대한 문화부의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언론재단은 1962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회관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여러 신문사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한국신문회관은 이후 한국언론회관으로 개편됐으며 99년 한국언론회관과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가 확대 통합돼 현재의 언론재단을 이루게 됐다.
언론재단이 정부 지원금 성격이 강한 정부 광고 집행에 따른 수익금에 주로 의지해 운용되고 있지만 뿌리는 민간기구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개 기관 통합을 통해 언론재단의 설립ㆍ운용이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언론재단의 기존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언론재단 고위관계자는 “언론재단은 엄연한 민간영역에 해당한다”며 “언론재단이 신문법 등에 의해 제한 받으면 정부의 통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재단 지배를 통해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언론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재단은 언론인 재교육과 연수 등 언론사 업무 지원과 진흥, 연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한 언론재단의 설립 근거 변경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언론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삼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신문유통원 등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4대 기관 통합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통합논의는 언론지원이라는 순수한 동기보다 언론통제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학계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김서중 성공회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4개 기관은 근본적으로 위상을 달리하기에 통합에 반대한다”며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런 언론계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에 근거를 둔 4개 기관의 통합 추진은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와 언론단체지원에 대한 법적 안전성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재단의 통제권을 강화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 독립위해 신문·방송 겸영 필요”
오늘 방송법 개정 세미나, 장호순 교수 논문서 주장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겸영)를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는 5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리는 ‘방송법의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할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정당성과 위험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장 교수는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다소 상반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말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해 온 신문·방송 겸영 허용 결정을 지난달 15일에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신문방송 겸업이 여론 독과점을 해치는데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라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 장 교수는 “(오히려) 신문과 방송 산업이 침체될수록 오히려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여론 다양성도 위협받게 된다”며 “여론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해 신문과 방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방송진출을 원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FCC가 신문방송 겸업 허용에 대한 결정을 크게 보도한 반면 이번 상원의 결의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방통위, 노골적 ‘최시중 측근 심기’
<한겨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시중 위원장 측근을 대변인에 기용하기 위해 대변인직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직제 개편까지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에 개방형직으로 돼 있는 국제협력관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직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3일 행안부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제협력관과 전파연구소장 자리가 개방형직으로 돼 있다. 방통위 대변인에는 최 위원장 측근인 이아무개 전 KBS 기자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 공문에 대해 행안부 쪽은 개방형직 변경의 사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방통위 쪽에 요청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변인직이 개방형으로 바뀌더라도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후보자를 내정해놓고 뽑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급박하게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개방형직 두 자리를 임의로 정했다”며 “국제협력관직보다는 대변인직이 외부 전문인력이 풍부해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기자협의회도 지난 3월 발행한 회보 <소식>을 통해 “이아무개 전 청와대 출입기자의 방통위 대변인 기용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의 또다른 측근 두 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통위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책보좌관은 국무위원인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어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수, “한심한 정치가 마음 속에 지옥불을 지핀다”
<경향신문>은 주말센견에서 작가 이외수 선생을 인터뷰 했다. 그는 평소 답지 않게 정치 토론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는 “작가의 양심을 갖고 불의나 한심한 정책을 질타하게 됐을 뿐”이라며 “어지러운 정치가 마음속에 지옥 불을 지피게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작가의 정치풍자가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밝혔다.
“최초로 질타의 글을 올린 것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사·국어까지 영어로 수업하겠다는 정책발표를 보고서였습니다. 일반인이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발언이라 충격이 더욱컸죠. 그건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전혀 없고, 한글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렵 유엔에서는 세계적 언어학자들의 4년간 연구 결과가 발표 됐습니다.
말은 있어도 글은 없는 나라에 가장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를 찾아내 선물하겠다는 취지의 연구였는데 한글이 가장 이성적인 언어로 뽑혀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한글날 자기 아파트에 태극기를 걸어 인류 최고의 언어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이번 촛불집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아니라 정부에 바라는 것을 집회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까다로워진다
방송 내용·편성 운영 평가결과 공개 추진
<한국일보>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과정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내용·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 1,000점 만점에 500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허가와 재승인 관련 평가결과는 해당 방송사에만 통보되고 공개되지 않았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TV, 케이블TV의 경우 5년 이내 1번씩 재허가 또는 재승인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iTV(구 경인방송)가 재허가 추천서 탈락, 2005년 1월부터 방송이 중단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항목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재승인은 방송평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정도,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방송 재허가·재승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익성 구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 주 방통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평가결과 공개 방침에 대해 언론계는 대체로 환영하고 나섰다.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사가 평가기준에 맞춰 재허가·재승인을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동안 방송계에서는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공영방송의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충환 의원, ‘동네 촛불문화제’ 불당겼네
강동구 보궐선거 한나라 패배…“엑스맨 역할 했다”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마트 앞 광장에 구민 1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가지 못한 주민들이 뜻을 모아 ‘동네 촛불문화제’를 연 것이다. 이 촛불에 불을 당긴 사람은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지난 1일 오후 5시께 김진화(32)씨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명일동 이마트 앞을 찾았다. 때마침 이곳에선 나경원·김충환 의원 등이 참석한 보궐선거 유세가 한창이었다. 김씨가 연설중인 나 의원한테 “쇠고기 문제나 똑바로 해결하라”며 항의를 하자, 김 의원 쪽 수행원들이 김씨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는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가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자 누리꾼들의 ‘넷심’은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일 포털 네이버의 순간 검색어 순위에는 ‘김충환 의원 폭행’이 한때 1~2위를 넘나들었다. 한나라당 누리집에는 시민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쳤다. 김 의원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연설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 연설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유세차가 이동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자 김씨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역 구민이 쇠고기 문제에 항의를 하면 대화로 설득하면 될 일”이라며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제지해 놓고 마치 무례한 취객 취급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수행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등은 지난 3일 김 의원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촛불집회를 제안했다. 이 단체의 최영선 사무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가 발단이 됐으니 이 기회에 지역 단위의 촛불집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집회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의견과 함께 지역구 의원의 대표 자격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강동구민들은 한나라당의 손이 아닌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박명현 후보를 누르고 통합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당선된 것. 선거결과가 발표되자 김 의원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많은 누리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김 의원의 폭행 사건이 강동구 표심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며 게시판에 “확실히 ‘엑스맨(오히려 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뜻함)’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마음을 움직여줘서 고맙다”, “덕분에 한나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등 비꼬는 글들을 남겼다. 어떤 누리꾼은 “이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밝아져, 예전의 특권의식·권위의식으로는 국회의원 잘 할 수 없다”며 “시민과의 소송도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