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방송 민영화, 방송계 ‘쇠고기 파동’ 부를 것” <

쇠고기 정국 속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줄줄이 언론사 및 언론유관기관의 사장으로 임명되거나 내정됐다는 얘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오고 있으며, 공영방송 민영화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미디어 사유화 정책들과 관련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다 언론으로부터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MBC 사장을 거쳐 “언론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방어선이 되겠다”면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발을 디딘 최문순 의원이 스스로의 책무를 강하게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의원은 “쇠고기 정국에 묻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언론장악 시도는 차후 (지금보다) 더 큰 문제와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최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美쇠고기 보도, 언론의 권력화 보여줘”

-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본 현 정국은 어떤가.

“일단 국회의원이 됐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한 농성, 장외투쟁, 등원거부, 촛불시위 참가 등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때와 다르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 것 같다.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크다. 이 국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두려움도 있다.”

- 최 의원이 얼마 전까지 사장으로 있었던 MBC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대중의 평이 좋은 편이다. 방송의 쇠고기 관련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이번 사태를 정확히 보도하는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들로 나뉘면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제도권 언론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권위주의 시대엔 권력의 논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던 언론들이 이젠 스스로 권력화 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언론’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조·중·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다. 이런 상황이 조·중·동의 변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중·동이라고 해서 일선 기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과)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보수 중심 체제를 벗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방송 보도에서 찾고 있다.

“정부가 지금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꺾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협상을 한 것이다. 본질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니 한 달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사장, 방송 민주화 20년 퇴보”

“정 사장과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사에 심은 ‘자기 사람’이 아니다. 정 사장이나 나나 오랫동안 언론 독립을 주장해왔고 사장이 돼서 이를 실천했다.

과거의 방송사 사장들은 대통령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특정 사안과 관련한 보도의 논조를 조정하고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 상의했다. 그러나 내가 MBC 사장으로 있던 3년 동안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은 물론 편집·편성권에 대한 간섭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뭘 부탁한 일도 없고.

100% 독립이 됐다고 본다. 정 사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되레 사장들이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장을 통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논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나본데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 KBS의 경우 낙하산 인사와 함께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매우 부당한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퇴 압력을 넣는 정권의 방식이 너무 용렬하다.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신태섭 이사에 대한 학교 측의 사퇴 압박 등 (정권이) 다른 권력 수단을 동원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방식은 언론의 기본적 품위마저 손상시키는 행태다. 또 사퇴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대신해 유재천 신임 이사가 들어오는 과정 역시 매우 불투명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인 만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 KBS 노조는 정 사장 조기 퇴진과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두 개의 목표가 모순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나.

“모순일 수밖에 없다. 정 사장 조기 퇴진을 받아들이면 결국 낙하산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노조가 가능하면 정 사장과 많은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내부적 합의를 이뤄 KBS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언론사 노조의 최고 목표는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정 사장이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사실이 없고 되레 지키려 노력한 만큼 노조 역시 다른 부분이 못마땅해도 지금은 이 부분에 목표를 둬야 한다.”

- 최 의원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퇴출’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임기가 더 남았고 사퇴 압력이 왔다면 어떻게 했겠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 역시 지금의 정연주 사장처럼 버텼을 거라고 본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 사장이 얼마나 괴로울 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이미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임기를 지켜야 하는 게 그의 할 일인 것이다. 정 사장이 임기를 채우길 바란다.”

“공영방송 민영화 주장, 합법 가장한 비판언론 탄압”

-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신호탄일 것이란 얘기들이 있다.

“핵심은 신문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신문의 경영이 어려우니 방송에 진출해 생존의 길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금 지상파의 상황도 어렵다. OBS가 지금 광고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지 않나. 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심대한 정책 실패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방송 민영화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시민단체는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 미디어 사유화 정책의 본격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본질적으론 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 시기·절차·방법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언론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두환 정권 이후 강제적인 언론 구조개편 시도가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MBC 구성원들이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MBC 민영화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나.

“가능한 지 여부는 둘째 문제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탄압이다.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국가기간방송법을 만들어 공영방송을 하나의 틀로 묶을 테니 그 안에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MBC 논조에 대한 정치적·정략적 탄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MBC 체제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 세력이 함부로 개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겠다고 공언한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반대한다. KBS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만약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돼 수신료로 KBS를 운영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KBS를 위축되게 할 것이다. 또 EBS 심지어 MBC까지 국가기간방송법 안에서 묶으려 하다보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방통위 모두 민영 미디어렙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금 단계에서 민영 미디어렙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장만능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금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공영방송 민영화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은 매체들에 대책도 없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할 경우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해도 늦지 않다.”

- 중간광고 허용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인데.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은 필요한 문제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다시 말해 경제적 독립을 잃으면 정치적 독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지금 KBS의 적자경영을 빌미로 흔들기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그러나 중간광고를 허용할 경우 시청자의 불편은 물론 상업화의 가속화라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재원을 다른 곳에서 마련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수신료를 제외하면 아무런 수단이 없지 않나. 결국 선택의 문제다. 완벽한 선은 없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과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의 중간광고 허용을 해줘야 할 때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방통위원장(구 방송위원장)을 방송계의 가장 큰 어른으로 생각했다. 정치로부터 방송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고 믿었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지만 최 위원장의 역할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데 있다. 지금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철학이 많이 다른 것 같다.”

- 최시중 위원장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의 행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언론과 방송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KBS 사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영국 BBC 사장도 여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그게 언론인의 양식이다. 그런데 최 위원장은 이런 기본 개념이 없어서 스스로 정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방통위가 모법에 역행하는 운영규칙을 만들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논란이다.

“공적기구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하는 행태다. 국가의 모든 정보는 비밀 없이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운영규칙의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18대 국회에서 방통위를 담당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다.

“방통위를 국회 운영위원회 아래 두자는 것은 결국 야당의 비판과 감시에서 도망치려 하는 위함이다. 방송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일련의 흐름이 읽히는 부분이다.”

-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이 9월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민주적 절차를 밟기 위해선 관련법들의 내용을 공개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신재민 차관의 월권행위이다. 청와대와 방통위, 문화부, 한나라당 4자 간에 일방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 정부가 광고 배정 등에 있어서 비판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비판언론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적 탄압이다. (한숨) 이 정부의 행태가 너무 옹색해 비판하기도 힘들 정도다. 논쟁이 돼야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짓을 하니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1세기 미디어위원회 대신 한나라당이 21세기 미디어 발전 특별위원회를 당내 기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를 하자니 저항이 있을 것 같아 국회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 산하 중립적 형태의 기구를 당내 특위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끼리의 혼선인 것 같다. 사회 제반 세력 모두 함께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 꿰맞추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치, 언론에 간섭 못하게 하겠다”

“그와 관련한 부담은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방송협회에서 2명씩을 꼭 의회에 진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여야 한 명씩 진출해 방송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그게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나처럼 방송계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만큼 사장직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도 분분한 것 같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늘 있을 수 있다. 긍정은 과찬이지만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황우석 사태와 안기부 X파일 사태 등과 관련해 조정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안 하려 한 게 아니다. 당시엔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광풍을 느낄 정도 아니었나. 그들 사태와 관련해 역량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

- MBC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MBC 문제와 관련해선 발언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BC 출신이기에 MBC의 문제를 앞장서 말하는 게 쑥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언론노조 등을 거치며 방송계는 물론 언론계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전체에 득이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쑥스러움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최 의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이가 많다.

“기대가 높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두려움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독립과 존엄을 위해 사심 없이 활동하겠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정치권에 왔지만 노조 활동을 할 때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나 내가 할 일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가 언론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이 간섭하는 것도 막겠다. 또 언론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할 정책들을 여러 연구를 통해 내놓겠다.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없을 만큼 언론이,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