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와대 업무보고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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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와대 업무보고 잠정 연기
촛불 민심으로 인한 내각 사퇴 등 이유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6.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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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디어 전반에 걸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식 장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잠정 연기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촛불 집회 등 민심 이반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사표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각 개편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모든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도 잠정 연기됐다”며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연기되긴 했지만 이 사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언론계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경우 방통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달 초 최근 방통위는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위해 ‘미디어 판갈이’를 예고하는 보고서까지 마련해 언론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분야 공약 사항이 포함돼 있는가하면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지분 완화,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민감한 현안이 포함돼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언론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위원회’로서 독립기구 성격을 띠는 만큼 대통령 업무보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속 추진할 경우 언론계의 비판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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