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원 ‘표적 감사’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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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원 ‘표적 감사’에 우려 표명
“전방위 압박은 언론기관 존립 근거 위협”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6.1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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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KBS특별감사를 위해 29명으로 이뤄진 감사팀을 꾸렸다. 감사팀은 KBS신관 5층 국제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 KBS

▲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KBS특별감사를 위해 29명으로 이뤄진 감사팀을 꾸렸다. 감사팀은 KBS신관 5층 국제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 KBS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되는 11일 오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감사가 전례없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본감사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비롯해 KBS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기관들의 움직임 등이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다”며 “국세청은 KBS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KBS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청구 사유인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은 허위라는 점을 밝혔다. KBS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KBS의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 원에 달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했으나, 지난 5년간 국회에서 확정되어 감사원에 제출된 KBS의 결산서에 의하면 5년간 결산손익은 189억 원 흑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같은 기간의 KBS 경영 및 인사 행위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져 국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감사원은 KBS의 경영관리와 조직 인력 운용, 그리고 주요 사업추진 등을 중점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KBS에 대한 이 같은 전 방위적 압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언론 기관의 존립 근거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감이 일상적 감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KBS의 공정성과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공영방송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KBS가 11일 오전에 발표한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KBS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우려한다”

KBS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국민감사청구 신청을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감사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의 특별감사 취소청구는 어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었고, 당장 오늘부터 감사원 직원 29명이 KBS에 파견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로 평가받은 KBS는 다중적인 감독ㆍ규제가 언론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소중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내부의 운영 상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 정기적인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왔습니다.

KBS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의 청구 사유인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의 사항은 허위입니다. 뉴라이트 등은 KBS의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 원에 달한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했으나, 지난 5년간 국회에서 확정되어 감사원에 제출된 KBS의 결산서에 의하면 5년간 결산손익은 189억 원 흑자입니다. 또 같은 기간의 KBS 경영 및 인사 행위는 모두 법령과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져 국민감사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KBS의 경영관리와 조직 인력 운용, 그리고 주요 사업추진 등을 중점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과 전례 없는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 본감사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 그리고 최근 KBS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기관들의 움직임도 이번 특별감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KBS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에 대한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 언론 기관의 존립 근거를 크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감이 일상적 감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KBS의 공정성과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공영방송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KBS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2008년 6월 11일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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