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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중 이름·주소지 밝히는 것 사생활 침해 지적

|contsmark0|지난 2월26일 kbs 1tv를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당첨자를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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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한 일간지가 전국의 20살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68.7%)이 사생활 침해라며 tv를 통해 당첨자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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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조사결과 69.1%에 이르는 많은 국민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분 노출위험성에 대해 "우려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우려되지 않는다"는 2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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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응답자 자신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언론을 통해 거주지나 이름 등이 나갈 경우 3명중 2명(62.7%)이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고 1명(36.7%)만이 "기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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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바람직한 당첨자 통보 방식으로는 "공표는 하되 이름은 밝히지 말아야"가 60.4%로 과반수를 넘었고, "본인에게만 통보"가 24.22%, "거주지와 이름까지 밝혀야"가 14.3%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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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그러나 국세청이 도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55%)가 "바람직하지 않다"(40.7%)는 대답보다 많아 국민들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첫 방송때와는 다른 발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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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전석호 중앙대 교수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개인 신상이 제3자에 의해 노출·왜곡돼 사용될 수 있다"며 국세청이 당첨자의 사생활 침해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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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당첨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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