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월권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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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월권행위 중단하라”
한국PD연합회,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 추진 비판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6.1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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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17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회 관련 9시 뉴스에 관한 인책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 ‘KBS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는 이날 “KBS이사회의 ‘정치적 월권행위’”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PD연합회는 “경영과 편성, 보도가 분리되어 있는 방송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공사(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방송법 46조) 존재하는 이사회로 인해 벌어지게 됐다”고 밝힌 뒤 “사주의 공고한 지배체제 아래 놓여있는 족벌언론사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국가기간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발생하게 된 이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PD연합회는 “KBS이사회가 보도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이같은 행위는 “월권”이라고 “만약 임시이사회에서 <뉴스9>와 관련된 안건을 다룰 경우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이하  한국PD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

KBS 이사회의 ‘정치적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 ‘보도본부장 해임권고안’ 추진은 이사회의 존재가치 부정이다 -

KBS 이사회가 17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관련 9시 뉴스에 관한 인책에 관한 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KBS 이사회 내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들이 요청해 열리게 되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KBS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권고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가 나왔으니, 보도본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경영과 편성, 보도가 분리되어 있는 방송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공사(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방송법 46조) 존재하는 이사회로 인해 벌어지게 되었다. 사주의 공고한 지배체제 아래 놓여있는 족벌언론사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국가기간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발생하게 된 이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KBS 이사회 내 친한나라당 성향의 이사들이 문제 삼는 보도는 두 건이다. 하나는 5월 15일 보도된 것으로 “KBS 이사진 일부의 요구로 오는 20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 채택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부분이 오보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5월 26일 보도된 것으로 외부 평가위원의 발언만을 인용해 이사회가 월권을 한 것처럼 다뤘다는 것이다.

둘 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첫 번째의 경우 KBS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정 사장 사퇴 권고안 채택’을 시도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을 만나 KBS 이사회가 정 사장 사퇴에 힘 써줄 것을 요청까지 하지 않았는가. 여론의 반발과 이사회 구성상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해당 안건을 실제로 상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오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노릇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일부 이사들은 직접 ‘나는 정 사장 사퇴권고안을 채택하거나 찬성할 의사가 없다’고 ‘고백’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 보도의 경우는 애초부터 “이사회는 경영평가서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첨부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사회의 입장을 소개해 전혀 편향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균형 잡힌 보도임에도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월권’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다.

KBS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경영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받아 공표할 책임이 있을 뿐 이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는 규정 따위는 없다.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즉 ‘경영평가 결과’에 반하여 의견을 낼 자격은 이사회에 없으므로 ‘월권’이 분명한 것이다. ‘월권’을 ‘월권’이라고 지적하는 데 ‘불쾌하다’며 보도본부장을 사퇴시키자니, KBS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의 철없는 행동이 낯 뜨거울 노릇이다.

우리는 KBS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의 주장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이사회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월권’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KBS 이사회는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편성이나 보도에 대한 관여는 그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이러한 역할은 바로 ‘시청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KBS의 방송이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이사회가 이러쿵저러쿵 떠들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는 또한 KBS 이사회의 이 같은 ‘월권행위’가 정치적 노선을 앞세운 일부 이사들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KBS 이사회의 존립 목적은 다름 아니라 정치세력이나 일부집단에 의해 KBS가 휘둘리는 것을 막는다는 뜻과 같다. 즉 KBS 이사회는 정치세력들로부터 KBS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본분에 맞게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정치적 계산 아래 진행되고 있는 KBS 특별감사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 KBS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은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KBS를 특정 정치세력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칠 궁리만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회 관련 9시 뉴스에 관한 인책에 관한 건’과 같은 안건은 상정은커녕 거론조차해서도 안 된다. 만약 기어이 이와 같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KBS 이사회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 역할을 찾아주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KBS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도 모르는 이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6월 17일 
                                                              한 국 P D 연 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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