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총 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하는 순지원액은 그리 많지 않다.
경유사용 대중교통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미 리터당 293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거기에 추가로 리터당 1,800원이 넘을 경우 183원의 추가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농어민들도 이미 면세유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제로 지원되는 순 지원 금액은 4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4조원 역시 과연 누구 입에 얼마나 풀칠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당 최대 24만원의 세금환급을 받는다고 해봐야 한 달 분 정도의 자동차 기름 값 밖에 안 된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고유가 대책은 과거 3,40년 전부터 해온 주먹구구식의, 언론플레이식의 대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고유가 상황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고착화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한다. 만일 장기적이거나 고착화될 것이라면 상기와 같은 단기대책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키울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고유가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금융시장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를 겪자 달러약세를 용인해왔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갑자기 달러 강세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고유가를 예상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엔화 강세를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기업과 유통업자, 소비자가 모두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처럼 고유가 부담을 각 경제주체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분산시킴으로써 고유가 부담이 어느 특정 경제주체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왔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그야말로 엉망이다. 그렇다면 고유가 인플레의 현실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답은 시장경제 경제학 교과서대로 해야 한다. 인플레 용인과 금리인상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유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환율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다. 억지로 환율약세를 유도하는 엉터리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비싸면 돈을 쓰지 말도록 것이다. 즉 비싸면 소비를 적게 하라는 것이다. 인플레는 총체적인 물가상승을 의미한다.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데 억지로 소비를 부추기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의 순리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소비를 줄이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가가 치솟아 소비자 스스로가 주머니를 닫게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다. 금리인상을 통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유도하여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연히 후자다. 인플레를 용인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쥐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그 영향이 긍정과 부정의 다면적이며 복합적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동산투기로 과다한 부채를 떠안은 가계가 부동산에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경기부양 및 경제구조의 안정성 향상 효과가 있다. 엉터리 미분양 대책을 남발해 가계를 부동산투기 과다부채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백 번 낫다.
어차피 고유가 인플레로 인한 경기침체는 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기침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 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며 경제주체간 공평한 고통분담 형평성을 고려한 최선의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빠진 엉터리 정책을 계속하는 한 촛불집회와 총파업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