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압박 운동’ 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누리꾼 재갈 물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꾼의 ‘광고 압박 운동’ 수사에 방통위가 힘을 실어준 형국”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방송 규제기관으로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독”이라는 발언을 한 며칠 뒤인 23일 누리꾼의 ‘광고압박 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며 단속·처벌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사당국인 대검 형사 1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등을 비롯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참석해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방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양태와 범위, 수사 주체, 증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에 수사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을 비롯한 언론계는 방통위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지칭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송 보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번 대책회의 참석도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조중동 광고 압박 운동’에 대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누리꾼을 처벌대상’으로 전제한 검찰의 대책회의에 방통위가 참석한 것은 방통위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나현준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 뿐”이라며 “방통위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검찰의 공식 요청에 따라 참석한 것”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 및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권한은 있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유관기관으로서 요청이 있을 때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