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경찰은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보수적인 분들도 소화기는 규정에 없으니 진압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어청수 청장은 취임 후 국민의 인권보다 이명박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에 치중했고, 인권위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지난 25일 경복궁역 근처에서 초등학생부터 여든이 넘은 노인까지 강제 연행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다.”
- 어청수 청장에게 문제제기한 부분은.
“어 청장은 취임 후 그동안 진행돼왔던 전·의경 제도의 폐지 논의를 뒤집고, 촛불집회에 대해 직접 ‘수백 명이라도 체포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인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전임 청장들과 달리 어 청장은 취임 후 한 번도 인권위를 만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인력을 감축하는 등 인권에는 관심 없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
- 전원 사임을 놓고 경찰이 “법적지위가 별로 없어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답변한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분명 경찰의 행태 때문이다. 지금처럼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상황은 경찰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민생치안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구조상 청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본다.”
- 보수언론들은 과격해진 시위가 경찰의 폭력진압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집회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시위대에 비해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25일 동안 물대포 없이 도로를 정비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언한 바로 다음날 경찰은 태도를 바꿔 강경진압에 나섰다.”
-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할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개인적으로 인권교육 등 10년 이상 경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성과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씁쓸하다. 다른 위원들도 여전히 경찰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다. 다만 어 청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다음 달에도 따로 만나 경찰이 국민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