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취임 100일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하반기 ‘민영미디어렙 도입’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지역MBC, 민영방송 등이 포함된 지역방송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3일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현재 ‘1민영 다공영 체제’가 해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에서 “민영미디어랩 도입은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과 혼란이 프로그램 저질화를 부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일민영 다공영 방송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방송사들이 ‘광고’라는 자본에 속박될 수 있는 점도 경고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사들을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통해 치열하고 혼탁한 광고경쟁의 시장질서 속에 던져놓고, 광고라는 무기를 가진 자본과 그 자본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의 막강한 협력체제하에서 근본적인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것인가”라며 방통위의 정책 입안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이어 지역방송협의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통위가 철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주장의 대의와 명분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지역방송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방송 공공성의 가치를 혼탁한 광고경쟁의 시장판으로 내몰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출범 100일 첫 공식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영미디어랩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다.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포함한 군소매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이미 입장과 방향을 정리해버린 것이다. 이미 입장을 정리해놓고서는 나중에 당사자들의 이해를 적절히 조율하고, 방송사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민영미디어랩 도입이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민영미디어랩도입을 통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과 혼란이 프로그램 저질화를 부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일민영 다공영 방송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해온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전반의 공공성의 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최후의 보루인 방송에서의 공공성 붕괴는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는 이번 기자간담회의 행간을 보며 또 다른 심각성을 느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재 방송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방송통제위원장이라고 불리며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당사자라고 강력히 비판받고 있는 그가 볼 때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독립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의 방송사들에게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볼 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방송하는 방송사들은 이미 독립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의 내용이 그들의 뜻과는 틀리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방송독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방통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송독립은 국민의 편이 아닌, 자신들의 편을 드는 것을 말하는가? 그래서 못마땅한 방송사들을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치열하고 혼탁한 광고경쟁의 시장질서 속에 던져놓고, 광고라는 무기를 가진 자본과 그 자본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의 막강한 협력체제하에서 근본적인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시장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의 상업화, 저질화와, 공영성의 포기, 나아가 정치권력과 광고주라는 자본권력에의 복종이라는 모습을 그렇게도 보고 싶은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 민영 미디어 랩 도입은 현재의 공영방송위주의 건전한 장을, 치열한 광고경쟁이 판치는 약육강식의 처절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서 방송의 공익성추구, 공공성 유지 기능은 시장의 좌판 거래 속에서 밀려 시궁창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이 말살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 국민들의 귀와 눈은 지배하는 자들의 담론과 주장 속에서 서서히 멀어가게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산업의 건전하면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수장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정말로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주장의 대의와 명분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