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방어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수능 강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사회탐구 경제과목 강의를 촬영한 이 동영상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경제문제를 수험생들의 눈높이로 알기 쉽게 설명해 누리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강의를 맡은 최진기 씨는 대한투자신탁 ‘증권맨’ 출신 수능강사로 알려졌다.
최 씨는 최근 발표된 정부 개각에 대해 “외환관리의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 차관을 해임했는데 당연히 강만수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실시한 환율방어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이에 따른 고용 증대와 소비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노린 것이지만 이것은 유치한 사고방식”이라며 대표적 부작용으로 물가상승을 꼽았다.
최 씨는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곡물, 석유 등의 수입물품 가격이 높아졌고 이를 원료로 하는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생필품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소위 ‘MB물가지수’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생산 위축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내수 대신 수출을 늘리고자 다시 고환율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수 위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주식 폭락에 따라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고 환율이 급속히 오르자, 정부는 반대로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풀며 저환율정책을 폈다. 최 씨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를 부추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시장원리에 따라 달러당 1,100원인 환율을 정부가 개입해 1,000원으로 묶어두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11,000원에 팔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달러에서 11달러로 늘어나게 돼 외국 투자자들은 주식을 빨리 처분한다는 것이다. 최 씨는 “정부의 저환율 정책은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달러를 외국인들에게 퍼 담아주는 꼴”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신 그는 환율문제에 대해 “일정 변동 폭을 제한하는 정책을 택하거나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현재 한국경제는 대단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동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답글에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명쾌하다’, ‘후련하다’ 등의 찬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