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오는 16일 방송회관 19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체회의 개최하고 MBC 〈PD수첩〉제작진 의견 진술 및 심의를 진행한다. 또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감사원 특감을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5, 18일 방통위 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주 방통위 전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에서 보도전문, 종합편성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 제한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만큼 방송법 시행령도 보도전문 , 종합편성 채널에 참여 할 수 있는 기준을 IPTV법 시행령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보도전문, 종합편성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은 ‘3조원 이상’이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언론정책을 펼치고, 친시장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오는 17일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또한 200만 명이 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삭제해 논란이 돼 왔다.
□ 7월 14일 월요일
- YTN 주주총회 (오전 10시, 남대문 YTN 사옥)
□ 7월 15일 화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청사 14층 회의실)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 방안’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산업 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KBI, ‘뉴미디어콘텐츠 포맷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세미나(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 7월 16일 수요일
-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 부당 심의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방송회관 1층 로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 개최(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회의실)
안건 : PD수첩 제작진 의견 진술 및 심의 진행 등
□ 7월 17일 목요일
-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 정책 : 분석과 제언’ (오후 2시,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 7월 18일 금요일
- 방송통신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오전 10시, 방통위 청사 14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