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비상대책으로 ‘방송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단계별 고유가 비상대책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로 치솟을 경우 취하는 2단계 비상대책에 TV 방영시간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도 ‘TV방송시간 단축’을 검토 중이다.
김정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장은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하기 시작해 방송시간이 단축되면 정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방통위에 요청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TV방송시간 단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것이지,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대해서 방송계 안팎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밤 12시~새벽 1시 방송 3사 평균 시청률이 1~2% 정도로 한국방송협회 조사에 따르면 TV시청으로 인한 전력소모량은 전체 전력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방송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방송시간을 줄이게 될 경우 재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TV방송시간 단축’을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문제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1700여 만 명인데다가 24시간 방송으로 허가받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허가조건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TV방송시간 단축’이 일종의 ‘전시 효과’ 를 기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방송시간 단축으로 전력 사용량 감축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상에 방송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1978년 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낮방송을 금지했다가 풀린 게 몇 년 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권의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알 수 있다”고 성토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 위기의 원인을 찾아 타결할 생각이 아니라 재벌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고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