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지키기 헌법소원TF’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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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지키기 헌법소원TF’ 공식 발족
시사교양 PD중심으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하기로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7.15 2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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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PD수첩〉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PD연합회(회장 양승동, 이하 PD연합회)는 방송 프로그램,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언론자유 지키기 헌법소원 태스크포스(TF)’(이하 헌법소원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활동에 들어갔다.

PD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목동 PD연합회 회의실에서 ‘헌법소원 TF’ 첫 회의를 열고 시사교양 PD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개별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심의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사교양  PD들을 주축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소원  TF  자문단인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공정성 심의 문제에 관한 헌법 소원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심의 등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 있는 PD들이 모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타 분야보다는 시사교양 PD들이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시사교양 PD들을 중심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TF’는 헌법소원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정성 심의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PD나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PD연합회는 최근 방통심의위가 KBS 〈뉴스9〉에 대해서도 ‘주의’ 제재를 내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등 방송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성 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임정환)와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 TF’ 에는 현재 자문을 맡은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권오훈·최용수 KBS PD, 박건식·한학수 MBC PD, 양승관 CBS PD 등의 현업 PD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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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로 2008-07-17 18:19:50
정치에서 독립성이 중시되는 방통심의위의 인적구성을 보면 쉽게 알수 있듯이
정권의 시녀로서 정확한 보도에 대하여 수긍이 가는 논리적 설명도 없이
정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계적으로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논리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 박명진위원장은 사퇴하라.
오히려 방통심의위는 중징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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