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방통위원들 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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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방통위원들 뭐 합니까”
언론단체들 비판…수적 열세에 무기력· 견제 역할 못해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7.22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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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병기·이경자 방통위원

▲ 왼쪽부터 이병기·이경자 방통위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견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집권 정당쪽에 위원 추천몫이 많긴 하지만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수적 열세에 안주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최대쟁점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허용 기준을 낮추는 데 동의해 방통위 초안대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준 기업’으로 대폭 완화했다. 현행 방송법이 자산총액 3조 이상 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진출을 막고 있지만 이병기 위원은 자산규모 ‘8조 이상 기준 기업’과 ‘10조 이상 기준 기업’을, 이경자 위원은 ‘5조 이상 기준 기업’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대기업 참여 규제완화’에 동의했다. 또 신태섭 교수의 KBS  이사 해임안이 급작스럽게 상정된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언론계에서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추천위원 선임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경자 교수는 2004년 3월 탄핵정국 때 〈국민일보〉에 탄핵방송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전력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는 당시 ‘방송,비판에 귀 기울여야’라는 칼럼에서 “탄핵 보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갈등 지향적이었다는 비판 앞에 우리 방송은…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폈다.

물론 이들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병기 위원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농지와 강원도 평창에 각각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는 야당추천 몫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사퇴를 비롯해 방통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추천이라는 의미를 못 살리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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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08-07-23 23:39:17
이제 그 악영향이 드러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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