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비판 보도 유튜브서도 삭제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경찰청 사이버센터가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이 투자한 회사의 성매매 영업 의혹을 다룬 부산 MBC 보도물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세계 최대 검색서비스 회사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포털 유튜브에도 삭제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는 경찰이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정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막은 것이어서 탈법적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3면 ⓒ<한겨레>

한겨레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으로부터 지난 5월27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어청수 청장 동생 관련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 공문을 받아 그날 저녁 바로 두 건을 블라인드(임시삭제) 처리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아이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네이버, 다음 등 다른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삭제 요청한 동영상은 지난 4월23일 부산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뉴스 꼭지다.

한겨레는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센터장은 “문제의 보도는 어청수 청장 개인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포털업체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청은 정작 부산 MBC를 상대로는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신청이나 명예훼손 고발 등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갑배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권리 침해 사실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 명예훼손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또 “국내 포털들과 달리 이용자가 올린 글이나 동영상에 대한 ‘편집 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구글코리아 쪽은 이 동영상의 명예훼손 여부가 의심스러워 미국 본사 법무팀에 문의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았지만 <한겨레> 취재가 시작된 24일 오후까지 무려 59일 동안 임시삭제 조처를 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티모시 카 국장 “인터넷 통제는 재앙”

미국 최대 언론개혁 단체인 프리 프레스(Free Press)의 티모시 카 국장이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형사법을 동원해 인터넷 상의 정보·의견 흐름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인터넷에 법적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화, 음반 복사본 등을 올렸을 때나 해당한다”며 “중국 정부가 실패하고 있듯이 엄청난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에서는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어떤 정부라도 정보 자유의 세계와 싸우려 든다면 스스로를 재앙에 내맡기는 꼴”이라며 “민주주의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모시 국장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미국 연방정부가 막고 나선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특정 사이트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며 “미국 인터넷언론 자유의 진정한 위협은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거대 통신업체들”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저지 ‘범국민행동’ 출범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에는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등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참여했다.

또 한국PD연합회와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인총연합회,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물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주요 시민언론단체들도 동참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등과 함께 다음 ‘아고라’ 등의 일반 네티즌 단체들도 동참했다. 모두 53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학계 등이 참여한 거대기구다.

경향은 범국민행동 출범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르고 있는 방송장악 조치들과 ‘인터넷 옥죄기’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

범국민행동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실상을 알리기 위한 국민대회와 대중 강연 개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운동,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 주도 인사들에 대한 퇴출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향에 따르면 이들은 25일에는 KBS 본관 앞에서 일반 시민, 네티즌들과 함께 ‘방송장악 저지, 네티즌 탄압 저지’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신태섭 KBS 이사 부당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지원운동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범국민행동은 방송 보도와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각종 법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개정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양승동 범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부는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을 탄압해 성공한 정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이 정권에 장악되면 공영방송 뉴스가 친여 논조 일색으로 굴절되고 정치·언론 등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모든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사설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 운동,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 주도 인사들의 퇴출 운동, 조선·중앙·동아 광고기업 불매운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티즌들에 대한 지원 등” 범국민행동에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며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기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며 “그 말로가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을 결과하는 처절한 국민 심판이었음을 숱한 사실(史實)들이 증언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KBS 이사회 방해 시위자 처벌 방침

한겨레는 “대검찰청이 24일 전날 KBS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를 가로막은 일부 누리꾼들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관할 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박만 이사 상대 폭력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시위대에 대해서는 폭력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연주 사장 해임 움직임에 항의하던 <다음>의 아고라 회원 등 누리꾼들은 23일 오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송사 건물로 들어가려던 박 이사를 최근 해임된 신태섭 전 이사의 후임인 강성철 이사로 오인해 40여분 동안 차를 막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감사원, 정연주 KBS 사장 출석 요구…KBS 출신 의원 5명, 정연주 사장 사퇴 촉구

경향신문은 “KBS에 대해 7주간의 특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최근 KBS 정연주 사장에게 세 차례나 감사원에 직접 출석해 추가 감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그러나 1973년 창사 이래 사장이 감사원에 출석·답변한 적이 없는 데다,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최근 예비감사와 본감사(6월11일~7월11일)를 포함해 7주간 감사를 받았는데도 사장의 감사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정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이 관련 법을 들어 정 사장을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KBS 출신 여야 국회의원 5명은 24일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KBS 출신 한나라당 이윤성 전여옥 신성범 안형환,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이날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 사장은 현재 KBS 사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의 거취가 더는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연주 사장이 하루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 유재천 KBS 이사장에 공개편지

김종철 한겨레 논설위원이 지면을 통해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공개편지를 띄웠다. 김 논설위원은 유 이사장이 학자 시절 한 발언과 최근 이사장이 된 이후 보이는 행보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편집권 보장, 민영방송 반대, 공영방송 지지 등 이사장님의 언론관은 후학들의 등불이자 언론정책의 가이드 구실을 했다”며 “이 가운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장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KBS 정연주 사장에게 사퇴를 권한 사실을 들어 “본인이 내세운 공영방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1면 ⓒ<한겨레>

또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 사장을 중도에 내쫓으려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연주=공영방송 수호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권의 사장 내쫓기가 방송 민주화의 후퇴, 방송 독립의 뒷걸음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사장 해임 건의나 사퇴 권고 등이 방송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지금이야말로 언론학자로서 학문적 양심과 소신을 실천할 때”라며 “한국방송 이사장 자리는 3년에 불과하지만, 언론학자 유재천에 대한 평가는 기한이 없다. 부디 학자로서의 삶에 먹칠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중동, KBS·MBC 한목소리로 비판

방송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선 언론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선은 ‘KBS·MBC·아고라와 민주당의 형님 동생관계’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회원 20여 명이 23일 만나 ‘KBS, MBC, 인터넷 지키기’에 합의했다”며 “민주당과 아고라가 KBS·MBC를 지킨다는 것은 언론학회가 사상 최악의 편파방송으로 규정한 탄핵 방송의 재판인 광우병 편파방송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민주당과 아고라가 인터넷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결국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마음대로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협박하고, 개인 기업의 영업 창구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자유를 지키자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광우병과 관련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것을 오로지 ‘방송탓’으로 돌렸다.

조선은 “세계 어느 나라 언론도 이제는 광우병을 주요 기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거꾸로 공영 TV들이 대대적으로 광우병 공포를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인터넷 ‘괴담’도 들고 나왔다. 조선은 “다음의 아고라는 인터넷을 통해 MBC·KBS가 공급한 저질 원료를 배합해 황당무계한 괴담으로 만들어 퍼뜨린 일등공신”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이곳 회원 중 상당수는 개혁당 당원 출신, 민주당·진보신당 당원들이라고 한다”며 정치색을 덧씌웠다.

중앙 역시 사설에서 “민주당이 KBS와 MBC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코드·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서는 “국민을 비이성적인 광우병 공황상태로 몰고 간 주범”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진정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정 사장의 사퇴와 MBC의 반성·수사협조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KBS, 반정부 좌파연대의 진지로 놔둘 순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가 언론단체와 민주당, 좌파세력의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또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낸 정연주 사장만 해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며 ‘진지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엄연히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문화부 ‘TV중간광고’ 추진, 방통위는 반발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TV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시간 확대, 방송광고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영상콘텐츠 육성방안’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선에 따르면 문화부는 “드라마 제작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광고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광고 방송 시간을 전체 방송 시간의 15%(현재 10%)로 확대하고, 특집 드라마나 공익 드라마에 대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조선은 그러나 방송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부가 소관 업무도 아닌 방송 영역에 관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특히 중간 광고의 경우,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커 운동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방송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방송법 59조)”며 “문화부는 구체적 실천 방안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다음, 이메일 내용도 노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발생한 한메일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 이메일 내용이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음 석종훈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메일 목록 외에도 메일 내용이 노출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 같은 사례는 최대 370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석 대표는 또 제3자가 이용자의 메일을 삭제하거나 이메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자주가는 카페 목록이 노출되는 피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메일이 삭제됐다는 피해 신고는 415건, 첨부파일 다운로드 관련해서는 1건이 접수됐다. 다음은 사고 시간대의 한메일 이용자는 55만명이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43만명이라고 밝혔다.

다음 쪽은 사고 원인에 대해 “확인 결과 해킹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기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후속 대책으로 한메일 웹페이지에서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로그 분석 뒤에 정확한 피해 현황을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함께 한메일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고원인, 피해 규모, 회사쪽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