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지상파방송사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대기업을 위한 개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긴급 비상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협회가 긴급총회를 개최를 결정한 건 최근 20여 년 동안 없었던 이례적인 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기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전국 단위의 종합편성채널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지상파,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케이블업계 SO의 방송권역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종합편성채널은 곧 새로운 방송사의 출현을 의미한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규제는 그대로 묶어둔 채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비롯해 중간광고 등을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대기업 진출을 열어두는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도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 동안 언론노조는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채널은 정치적 여론 형성에 지대한 방송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논리로 대기업의 방송을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