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 5일 오후 11시 5분
[시사집중]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종부세의 과제 방법을 세대별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6억에서 9억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기대로 매물이 줄어들고 하락세가 주춤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종부세를 완화 내지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 전가 효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 주장의 핵심처럼 등장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을 비교적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고령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분당에서 만난 한 은퇴자는 “변변한 여행 한 번 못가고 사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부담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경우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전체 가구의 2%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들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으로 조세 형평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인데...
[심층취재] 서울시의회 뇌물수수 파문, 의장단이 뭐길래..
서울시의회가 최악의 뇌물 의혹에 휩싸였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귀환 의장이 지난 4월 동료 의원 30명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의 수표를 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 야당은 김귀환 의장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준 후원금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의장선거와 관련 없는 후원금’이라고 응수했다. 여야간 공방이 확대된 가운데 김귀환 의장은 탈당 조치되었고, 30인의 뇌물 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의회의 뇌물 수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김귀환 의장 구속 이후 20여일.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 ‘총선기간에 시당대표가 준 관례적인 돈이었다.’며 뇌물수수 혐의 의원들마다 억울함을 토로했다. 취재결과 의장 자리를 둘러싼 파벌싸움이 치열했고, 수표와 30명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설도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전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의원이 1000달러, 상품권, 특산물 등을 돌렸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절대 다수를 차지한 당이 독점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견이다.
지방의회 ‘임기 나눠먹기’ 편법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졌다. 비례대표 의원직 한 자리를 놓고 후보 두 명이 2년씩 임기를 나눠 갖기로 미리 사직서까지 써가며 약속한 것. 정원이 10명인 파주시의회에서는 11명의 의원이 등원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사건의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소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은 정당공천제라고 얘기한다.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정당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2년, 정당공천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