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이르면 내주 KBS 사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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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이르면 내주 KBS 사장 공모”
[미디어클리핑] IPTV, 대기업에 ‘활짝’ 열렸다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08.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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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방만경영과 인사전횡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아침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일제히 이 소식을 실었다. 하지만 신문별로 온도차는 컸다. <한겨레>, <경향>은 해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등은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래는 각 신문별 사설제목이다.

<한겨레> ‘방송장악 쿠데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
<경향> 공영방송 장악 기도,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조선> 정연주씨, 감사원 발표 보고도 계속 눌러앉아 있을 건가
<중앙> ‘언론 자유’ 욕보이지 말고 퇴진하라
<동아> KBS ‘정연주 폐해’ 청산하고 대수술 나서라
<한국> 정연주 사장은 감사원 결정 승복해야
<서울> 정연주씨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한겨례>는 감사원의 결정이 감사원법상 해임 요구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식의 해임 요구 사유가 감사원법 32조 9항에서 해임 요구 사유로 규정한 ‘현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방송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 사장에 대해 △취임 이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기록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하게 경영을 했을 뿐 아니라 △자격미달자를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방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것을 한국방송 이사장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다.

현행 감사원법 32조9항은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비위라는 것은 경영상의 과오라든가 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적자가 늘었다거나 인사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를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누적적인 손실 등은 경영상 잘못이 있다면 과오로 볼 수 있겠지만, 경영상의 문제이지 개인 비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저한 비위’는 고의적인 잘못이나 개인 부패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현저한 비위’란 주로 개인 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고, 포괄적으로 경영상의 잘못을 현저한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사유 중 ‘인사권 남용’ 부분에 대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권 남용이라면 위법에 가깝다는 것인데, 인사의 전권을 쥔 사람이 내린 인사결정에 대해 쉽게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저한 비위 항목에 대해 진지한 검토는 없었고 이 항목을 어떻게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관련 법조항도 없다”며 “하지만 문맥상 경영인에 대해 모든 부적절한 경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비리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정 사장이 받고 있는 세금 환급소송 관련 배임 혐의 내용을 언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고의적 배임행위인지 불분명하고 고발인 쪽과 정 사장 쪽 주장이 판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단계다. 여러 법률에서 비위 행위와 관련해 확정 판결 전에는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자의적인 징계를 막으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KBS 사장 1명 바꾸겠다고 국가기구 총동원

<경향>은 여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이라고 지적했다. 동원 가능한 국가기구를 망라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방송 인사 교체와 방송사의 가치·지향점의 전환을 종용하는 모습이다. 결국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국가 기구 자체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감사원 행보는 이례적이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특별감사이지만, 구체적 비리를 적시하지 않아 감사 요건에 미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통상 감사위원회 의결은 감사 개시 이후 넉달 정도 걸리지만, KBS 건은 두 달도 안돼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검찰도 KBS 옥죄기의 최전선에 섰다. 검찰은 KBS 전 직원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정 사장에게 출국 금지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강제구인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은 ‘인적 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은 방통위 측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 이후 KBS의 정치적 편파성, 방만한 경영 등을 지적해온 유재천 한림대 특임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추천, 결국 선임했다. 정 사장 사퇴를 반대해온 신태섭 KBS 이사 해임도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압력은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YTN 사장 낙하산 임명 등 방송계 전체를 향해 다양하게 가해지고 있다.

여권 고위 인사들의 ‘입’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 당시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 사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뿐 아니라 해임권도 있다”고 했고,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한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기구의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과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다. 정부 기구와 공기업의 잘잘못을 따지고, 방송과 통신의 국민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국가적 신뢰의 척도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도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 청이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스스로 공언해오던 터다.

하지만 최근 이들 행보는 여권 지침을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따르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중립성이 생명인 이들 국가 기구가 권력의 도구를 자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기구들이 이례적이고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며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면 신뢰를 상실하고, 입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 “이사회 해임제청→대통령, 해임결정→이르면 내주 사장공모”

<동아>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는 형식을 거치면 후보추천과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 초 새 사장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정 사장의 해임을 직접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KBS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를 통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BS의 수장을 감사원 같은 행정기관에서 해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해임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

이사회 관계자는 “사장이 어떤 일을 해도 임명권자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해임 관련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

이사회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감사원 처분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긴급 안건 상정 시 회의 이틀 전에 이사들에게 안건을 송부해야 된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하루 늦춰졌다. 이사회는 여야가 추천한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여권 추천 인사가 6명이어서 해임 제청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이사는 “‘이사회가 사장의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송법 조항에 따라 정 사장 재임 5년간 1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낸 점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 8일 결정되면 대통령은 2∼3일 내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장 후임 사장 추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회는 다음 주 중 사장 추천을 위한 공모 실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등 중간 절차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는 지난달 이사회 추천 8명, 노조 추천 7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6년 정 사장 연임 때 사추위가 구성됐으나 유명무실해졌으며 이사회는 종전 방식대로 정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또 다른 이사는 “사장 추천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추천할지에 대해선 노조의 제안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사장 후보 공모를 한 뒤 가능한 한 미루지 않고 사장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장 추천과 후보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초에 KBS의 새 사장이 임명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감사원의 처분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사원이 재차 같은 결정을 내리면 관련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감사원 결정, ‘공영방송 특수성’ 고려 없이 ‘적자규모’만 부풀려
 
<한겨레>는 감사원이 5일 정연주 사장 등 3명에 대해 △취임 이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기록하고 △잉여인력 미감축 등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 경영 △자격미달자 국장 특별 승격 등 인사 전횡 등 모두 2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용과 절차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쪽은 “경영의 비효율성이나 비합리적 제도운영 및 관행 등을 지적한 일부 사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출예산 과다편성, 법인세 등 환급소송 부당처리 원칙 없는 특별승격 등의 사례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누적 결손의 증가’를 지적했으나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반론에 직면해 있다. KBS는 “정 사장의 재임 5년간 경영실적은 누적흑자 189억원이며, ‘1000억대 적자설’은 적자 난 해만 작위적으로 계산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감사원이 정 사장 취임 첫해인 2003년과 2005년 실현한 288억원과 576억원의 흑자액과 2006년 법인세 환급으로 난 242억원의 흑자액은 누락시키고 대폭 적자가 난 2004년과 2007년 결산손익만을 누적해 이런 적자액을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 4면 ⓒ한겨레

게다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채널을 운영해온데다, 공영방송으로서 상업적 프로그램을 지양한 결과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KBS와 국세청 사이의 법인세 반환 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이 세금 34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556억원만 받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BS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배임 논란의 요지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쪽은 당초 검찰과 마찬가지로, 승소가 확실한 상황인데도 법원의 ‘조정’에 응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감사위원들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라 논란이 제기됐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궁여지책 끝에 이를 직접 해임사유로 언급하지는 않고 ‘송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 없이 중도에 조정 등으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는 문장만 감사 발표문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승격요건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키는 등 원칙 없이 인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쪽은 “내부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본부장급 7∼8명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했고, 1명이 견책을 받았으나 이는 승격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 “정사장, 인사권 전횡으로 KBS 갈등 심화”

하지만 <조선>은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에 대해 인사권 전횡으로 KBS갈등 심화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원칙 없는 인사·징계 △법인카드로 유흥비 사용하고도 승진 △근무평가 상위10% 들고도 보직해임 △구조조정 외면 △임금 인상률, 정부투자기관의 2배 △직원 절반이 차장급 이상 상위직 등을 들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KBS별관 부지 개발사업’(C3 프로젝트)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2003년 7월 이래 이 같은 개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행했다. 향후 법령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사장은 또 지난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1247억원이나 투입해 건립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센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무시해왔다. 수원센터의 ‘드라마제작센터 동’은 3262㎡가 공실(空室)로 방치돼 있다. 또한 방송제작 지원용도의 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배해 연수원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또 2002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KBS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통보했지만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원이 1998, 2002, 2004년 3차례나 대학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바꿔 무상지원(238억원)해왔다.

KBS 주 업무인 난시청 문제도 외면했다. 감사원은 KBS가 2005년 10월 동두천 등 5곳에 중계소를 폐쇄하고 감악산에 중계소 1개를 신설하면 산악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난시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2003년 4월 정 사장은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공적을 따지지 않고 일반 승격 요건에 미달한 직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켰다. 감사원은 “특별 승격한 20명의 승격 전 3년간 근무평가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 직군 182명 중 근무평가 서열이 179위인 직원 등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이 모두 5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에는 근무평가 서열이 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원칙 없는 징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 2004년 6월 KBS에서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KBS는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불문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다시 사안이 적발됐지만, 정 사장은 이번엔 징계는커녕 2005년 4월 지방의 방송총국장으로 해당 직원을 승진시켜 내려 보냈다.

2003년 12월 현재 KBS의 2직급(차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은 40.6%였지만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 올 8월 현재는 48.2%로 늘었고, 내년 7월에는 50.8%까지 늘어날 것으로 산정됐다.

구조조정은 외면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했지만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지방국으로 자리를 옮겼고, 송·중계소 94개에 대한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돼 철수해야 할 인력 499명을 감축하지 않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당연히 사실상 일이 없는 직원이 많아졌다. 감사원은 "재원관리팀의 수신료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직급 이상 10명 중 5명은 연간 보고 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2005년 12월 '20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정사장 해임 요구’ 하루종일 격론
 
5일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격론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한 참석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래저래 논란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논쟁이 격해진 것은, 이 회의에 참여한 6명의 감사위원들이 출신 배경과 정치적 성향 등에서 대립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의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전윤철 원장이 물러난 뒤 원장이 공석이어서 현재는 6명의 감사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의 의장을 맡은 김종신(56) 위원과 박종구(56), 하복동(52) 위원 등 내부인사 세 명과, 이석형(59), 김용민(56), 박성득(56) 위원 등 외부인사 세 명으로 짜여 있다.

내부인사 세 명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20여년간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사무총장(김종신), 제1사무차장(박종구·하복동) 등 고위직을 거친 ‘감사통’들이다. 외부인사 가운데 이석형·김용민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박성득 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법률구조본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지냈으며,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무행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2006년 3월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김 위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국세청을 거쳐 조달청장까지 지낸 조세·법무 전문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지난해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하다가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 위원과 김 위원은 새 정부 출범 뒤 감사원 안팎에서 암묵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성득 위원은 사시 22회 출신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나, 관례적으로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감사위원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일단 표결로 의견을 묻더라도, 다수결 처리하지 않고 의장이 소수 의견을 낸 위원에게 재고를 요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전원합의 의결’을 선언하는 식이다.

<조선> “KBS이사회가 수용하면 정사장 ‘사실상 해임’”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KBS 사장 교체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징계 처분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그러나 기관장에 대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해임밖에 없다. 감사원법 32조9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임용권자(대통령) 또는 임용제청권자(KBS 이사회)에게 정 사장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중 KBS 이사회를 요구 상대로 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임용될 때도 이사회의 제청을 거치기 때문에 해임할 때도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남은 절차 중 1차 관문은 8일 열릴 KBS 이사회 임시회의다. 이사회는 감사원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정 사장 해임을 제청하기로 의결할 수도 있고, 요구를 거부하고 1개월 안에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감사원법 36조2항). 재심 요구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법규에 위배되거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재심의에서도 기존 처분을 확정하면 KBS 이사회는 반드시 이 결정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로 정 사장 해임은 확정된다.

▲ [조선일보] KBS이사회가 수용하면 鄭사장 '사실상 해임'-종합 03면-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르면 8일 회의에서 감사원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체 이사 11명 중 현 정부 성향이 6~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관문은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여권 안에서 정 사장 퇴진 요구가 꾸준히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제청을 물리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이사회 결정을 수용하는 순간 정 사장은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KBS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만약 정 사장이 해임된 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방송법에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해임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법상 임명권에는 넓게 봐서 해임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KBS PD·기자협회 “이사회 저지 총력”
정사장, 오늘 기자회견…“법적 대응” 밝힐 듯

 
<한겨레>는 감사원이 5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언론계는 감사원이 정권의 의도에 맞춰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KBS PD협회와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직원들은 오는 8일 예정된 이사회를 저지하는 데 총력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정 사장은 6일 오후 2시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발표에 대한 입장과 함께 법적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양승동 KBS PD협회장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공공기관 사장 중 날아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방송 기자협회장은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기관임에도 권력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권력의 주구가 됐다”며 “이사회가 합리적이라면 재심 요청을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KBS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부당하다면서도 정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앙> “MBC, 법정 공방으로 시간 끌기한다”

“그렇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고,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익혀 먹어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진행자인 송일준 PD와 김보슬 PD 사이에 오간 대화다. 6일로 온 나라를 촛불 정국으로 몰아넣었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영 100일째를 맞는다. <중앙일보>는 PD수첩이 퍼뜨린 ‘광우병 공포’는 삽시간에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전면 재협상’과 ‘정권 퇴진’을 외치는 촛불시위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PD수첩을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29일 ‘PD수첩 사건, 자료 제출 요구’라는 140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방영분 중 광우병을 왜곡·과장한 부분이 23건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방영 내용 중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표현한 부분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송한 부분은 사실 왜곡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중앙일보] 법정 공방으로 시간 끌기 … 자성 없는 MBC-사회 05면-

검찰은 MBC에 근거 자료 제출과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PD수첩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도 PD수첩이 사실을 왜곡·과장했다고 판결했다. 7월 31일 서울남부지법은 농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한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자막 처리한 부분 ▶한국인이 광우병 소를 섭취하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94%라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5일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국민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변은 원고 1만여 명, 청구 액수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PTV, 대기업에 '활짝'

자산 총액 10조원 미만인 대기업들이 IPTV 방송 채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시행령안은 IPTV에서 보도 전문 채널, 종합 편성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정했다. 보도 전문 채널은 케이블TV의 YTN, mbn 등과 같은 뉴스 채널이며, 종합 편성 채널은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을 모두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일컫는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절차에 따라 승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자산 총액 10조원 미만 대기업으로 LS 동부 대림 대우조선해양 KCC 효성 등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tvN, 채널CGV, Mnet 등 인기 채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CJ그룹은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이지만 최근 CJ투자증권 지분 매각을 결정, 내년부터는 10조원 미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기업이 쉽게 보도 전문 채널이나 종합 편성 채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TV 광고시장이 위축된 상태인 데다가 기업의 언론 장악에 대한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 편성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1000억원 이상의 자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IPTV용 방송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와는 별도로, IPTV를 각 가정에 전달 및 제공하는 사업자(케이블방송의 SO사업자에 해당)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자산총액 27조원에 달하는 KT를 비롯해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은 IPTV사업자로서 올 하반기 중 IPTV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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