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은 6일 오전 광화문 방통위 접견실에서 가진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위원장 천정배, 이하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KBS를 둘러싼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언론장악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 출국금지, 검찰의 강제구인 검토 등 정권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KBS 사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방통위원장 하는 동안 KBS 인사에 대해 불편부당한 면에 대해서 영국의 BBC 모델 차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연주 KBS 사장이 편향돼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 정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최시중 위원장 “정권이 언론 장악 못 한다”
최 위원장은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서도 “KBS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조사 등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아닌 일에 대해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지난 4월과 5월 김금수 이사장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정연주 사장의 조기 사퇴 발언’ 혹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를 기피해온 최시중 위원장은 “친구로 만난다 하더라도 KBS이사장과 방통위원장이니까 현재 정치 쟁점화된 KBS 사장의 진퇴문제를 많은 얘기 가운데 꺼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연주 사장 사퇴압박 발언이 두 차례 회동에서 있었음을 시인했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면 언론유관기관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맞다”는 인사청문회 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 나라, 대통령은 언론장악 할 수 없다”며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60~70년대 유신시대, 80~90년 대 등을 거치며 많은 언론인들이 정권에 맞서 자유 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으며 그 시기 자신 또한 동아일보 기자로서 언론인 생활을 했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 또한 ‘자유 언론 전선에 한 몫했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언론장악 언급한 적도 없고 언론의 공정성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언론의 독립성을 온몸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의원은 “이런 최 위원장의 입장이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라며 “왜 정권이 바뀌면 언론유관기관장들이 바뀌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최시중 위원장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민주당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최시중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이명박 멘토, 6인회 멤버,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으로 총리, 국정원장 자리도 거론이 됐는데 법률상으로 독립규제 위원회인 방통위원장으로 온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를 위해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도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죄시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은 겸허히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 11조 1항을 보면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허가 승인,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즉 방송사의 생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독립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며 “그러나 최 위원장의 대통령 취임준비 위원장 등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보다는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재윤 의원은 언론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권은 다음 정권도 창출하기 위해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KBS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 검찰 수사 등 공정성, 공공성을 헤치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면밀하기 검토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도 “방통위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최 위원장 취임하면서 한꺼번에 이런 점들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BS에 대해서는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적인 차원으로 압력이 이뤄지고 있는 데에 최 위원장이 한 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민주당 대책위와 최시중 위원장의 면담 자리를 촬영 스케치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면담 자리에서 김재윤 의원이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취재를 보장해야 하는 곳이 아닌가”라며 “취재 기자들을 막지 말라”고 밝혀 공개 면담 형식으로 1시간 여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