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 감사원 보고서 정면 반박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보고서는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선택과 해석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7일 해임요구 무효처분 확인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KBS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언론기관으로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이상의 ‘경영성과’가 어디 있겠느냐”며 “대업을 성취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개인 비리를 찾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까지 조사했지만 감사원은 끝내 아무런 비리도 찾아내지 못 했다고 밝히며 “이번 감사는 역설적으로 KBS의 투명성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근거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8일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방송 이사회가 독립을 파손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역사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초법적 조처로 치닫고 있다”며 “눈 먼 권력이 일시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장악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VS 감사원, 정 사장 경영성적표 진실은
한겨레는 “감사원이 5일 <한국방송>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연주 사장의 부실 경영의 근거로 재임 4년 동안 1172억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지만 한국방송 쪽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설명한다”며 정 사장 경영 성적표의 진실을 파고 들었다.
한겨레는 “그 답은 감사원이 ‘당기 순이익’ 대신 ‘사업이익’만을 따로 떼 합산한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이익은 사업이익(영업이익)과 사업외이익을 합한 수치다. 사업외수익은 계열사의 영업실적이나 건물·토지 임대 등 각종 투자 및 재무의사결정에 따른 성과를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상 최고경영자의 경영실적을 따지는 지표로 무엇이 활용될까?
공인회계사인 이은정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실장은 “최고경영자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손익과 당기순이익 모두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예컨대 자회사 경영 실적은 사업외손익에 들어가는데 사업손익만 보면 이런 실적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영신 한국방송 정책기획센터장도 “감사원이 감사에서 기업의 재무상황을 보면서 사업손익만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감사원이 정 사장의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손익만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중동과 뉴라이트 진영이 주장해 온) 1500억원 적자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천억 이상의 적자를 꿰맞추기 위해 2003년을 뺀 사업손익만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정 사장 해임 요구 적법성 논란 확산
경향은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방만 경영과 인사권 전횡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한 것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연 공영방송이 적자를 내고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위’로 단정하고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냐는 것이다.
현행 감사원법 32조 9항은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감사원이 밝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취임 이후 KBS가 1172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점, 자격미달자를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6일 “감사원법이 말하는 현저한 비위는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있는 업무상 배임 등을 말하는데 감사원의 이번 발표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그는 “만약 그런 정도로 현저한 비위가 있었다면 먼저 사정기관인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사장이 경영상 판단을 잘못했다면 이사회 역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고 경영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비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경영관리 12건, 조직인사 5건, 방송시설 11건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개인비리는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한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발표는 요약에 불과하므로 곧 전문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열리는 KBS 임시 이사회에서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가 안건으로 채택된 가운데 경향은 정연주 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짚었다.
경향은 “KBS 이사 11명 중 7명이 친한나라당 추천 인사들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정 사장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라며 “KBS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해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향은 “이 같은 해임절차는 법적인 측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어 통과된다 해도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권만 갖고 있을 뿐 해임권이나 사면권은 갖고 있지 않다.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인 옛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뿐 아니라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도록 규정했으나 2000년 개정된 방송법은 임면권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경향은 “KBS 이사회 역시 해임권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며 “이사회 내규에도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있으나 해임 제청 및 결의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법조계에서도 “KBS 사장은 방송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보안법 33조(국가공무원 결격 사유)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만 면직될 수 있다”(김갑배 변호사)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국제기자연맹, 한국 언론탄압 비난 성명 발표
정권 차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자연맹(IFJ)은 5일 ‘한국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간섭’을 비난하는 항의성명을 냈다. 국제기자연맹은 1952년 창립된 국제적 언론단체로, 100여개국 60만명의 언론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방송 사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고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부임하면, 언론의 자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한국 기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또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PD수첩)에도 한국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단 화이트 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언론사 사장들이 정부의 측근으로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한국이 과거와 같은 억압적인 언론정책으로 회귀한다면, 언론 자유를 거스르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이대로 가면 한국 언론자유의 대참사”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IFJ가 제기한 “한국의 언론자유가 대참사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예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국가기구와 함께 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됐다”며 “이 과정에선 우리 사회가 애써 가꿔 온 민주화의 관행이나 절차는 물론, 실정법 규정까지 무시되고 있다. 감사원이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은커녕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적 엄정성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이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공공연하게 가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BS ‘지식채널e’는 광우병 파동을 다뤘다가 청와대의 전화 뒤 한때 결방됐고, 엊그제는 담당 피디가 보복으로 의심되는 인사조처를 당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장면이 실린 YTN ‘돌발영상’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런 일들이 곧 모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칼이 된다”며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대참사”라고 탄식했다.
조선, 정연주 사장 노무현 정부 ‘코드인사’ 비난
조선은 6일 열린 정연주 사장 기자회견과 관련 “정연주 사장은 그 자신이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KBS 사장에 임명됐으면서 지금 자신의 자리 유지가 공영방송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정 사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두 아들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조선은 또 “정 사장은 취임 후 <인물현대사> <미디어포커스> 같은 이념 성향이 강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코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KBS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정 사장 사퇴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조선은 정 사장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감사원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결정과 관련해 KBS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KBS 노조는 ‘정 사장 지키기’에 앞장서는 언론노조도 겨냥했다”며 “노조는 6일 논평을 통해 ‘언론노조가 전임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사장을 옹호하기 위해 전임 정권을 탄생시킨 특정 정당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지독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KBS 사내 게시판에 ‘정 사장은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글을 언급하며 “찬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이 글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찬성 240명, 반대는 50명으로 찬성 비율이 5배쯤 더 높았다”고 전했다.
최시중, 차기 KBS 사장 언급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벌써부터 차기 KBS 사장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조선은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해임을 권고한 정연주 사장 후임 인선에 벌써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후임에 정치적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차기 KBS 사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KBS 에 대해선 정치권이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KBS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보다 노골적으로 정연주 사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은 ‘방송 독립 뒤에 숨은 KBS 정연주 씨의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에서부터 아예 정연주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씨라는 호칭을 붙이고 정 사장의 과거 행적을 들어 그를 공격했다.
조선은 특히 “정씨는 자신을 기용해 준 정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만드는 데, 건국 원훈(元勳)들을 일제(日帝) 앞잡이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국민의 전파를 이용해 반미·친북의 좌파이념을 온 나라에 확산시켰다.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을 수시로 만난 송두율씨가 대한민국 법정에 서게 되자 두 차례나 다큐를 만들어 ‘민주투사’로 칭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사를 통해 <인물 현대사>나 <미디어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념 성향이 강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의 주된 레퍼토리인 탄핵방송 ‘편파’ 주장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조선은 “정씨는 자신에게 사장 자리를 준 정권이 탄핵위기에 몰리자 꼬박 이틀 동안 탄핵 반대 선동방송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지역과 저 지역으로 갈라놓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나라 경제를 결딴내고 종신 집권을 꾸미는 남미 독재자 차베스를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영웅이자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치켜세웠다”고 주장했다.
동아, 감사원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정당성 주장
경향, 한겨레가 졸속으로 진행된 KBS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동아는 감사원 발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2004년 감사 결과까지 끌어오며 KBS의 ‘방만 경영’ 사실을 강조했다.
동아는 “감사원은 2004년 감사에서도 KBS의 방만 경영을 다각도로 지적했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의 허술한 관리는 2008년 감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감사원은 기관장의 부실 경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해임을 요구한다”며 “지난 감사 때는 정 사장 취임 초기여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라’고만 요구했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의 주도로 부실 경영이 초래됐다며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동아의 주장이다.
동아는 “이번 감사는 2004년 때와 달리 방만 경영의 정도가 심하고 정 사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많아 결국 그에 대한 해임 제청 요구로 이어졌다”고 이번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광우병 다룬 EBS ‘지식채널e’ PD 보복인사 논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광우병 관련 방송을 내보냈던 EBS ‘지식채널e’ PD가 최근 다른 부서로 옮겨지면서 보복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EBS ‘지식채널e’의 담당PD가 최근 회사 쪽의 인사 조처로 다른 부서로 옮겨져 당사자와 노동조합이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BS는 지난 1일 정기인사에서 ‘지식채널e’를 지난 3년 동안 연출해 온 김진혁 PD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이·청소년팀으로 발령냈다.
영국의 광우병 파동을 다룬 ‘지식채널e’ 프로그램 ‘17년 후’는 지난 5월12일 방영됐으나 청와대 쪽의 ‘방송 내용 문의전화’ 이후 한 차례 결방돼 청와대 외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PD는 “인사가 난 뒤 바로 부당 인사로 보고 회사 쪽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밝혔고, EBS 노조도 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했던 담당 PD를 교체한 인사는 보복성 인사이며 경영진의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라며 반발했다. 한국PD연합회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진혁 PD가 아니라 ‘전화 한 통’에 방송을 중단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에 과잉 충성한 교육방송 경영진 등 관계자들”이라며 보복성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PD수첩 광우병 방송 전 청와대로부터 압력
경향은 “MBC ‘PD수첩’의 김은희 작가가 최근 발간된 ‘월간 방송문예’ 8월호에서 지난 4월 ‘광우병’ 편을 방송하기 전 청와대로부터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김 작가는 기고문에서 “방송이 임박한 어느 날 청와대 모 인사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제작진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쇠고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치공세’ ‘선동’ 운운하는 단어를 썼다”고 밝혔다. 또 “시사 프로그램에 몸담은 지난 10여년간 청와대에서 방송을 앞둔 제작진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6일 경향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25일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청와대 언론비서관이라고 소개한 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를 통해 번호를 알아냈다고 했다”면서 “‘TV에서 잘못 보도하면 선동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위압적인 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조사결과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은 언론2비서관실에 근무하던 ㅎ 행정관으로 파악됐지만 제작진에 압력을 넣었거나 ‘정치공세’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본홍 YTN 사장, 노조원 징계 착수 논란
6일 새벽 기습출근한 구본홍 YTN 사장이 첫 공식 업무로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며 구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온 노조원 징계 등을 논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은 “YTN 사측이 6일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저지해온 사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방해 혐의 고발과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징계를 하겠다고 밝혀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또 “구 사장이 최근 청와대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출근 관련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구 사장은 5일 밤늦게 회사로 출근, 사장실에서 밤을 지샌뒤 6일 오전 6시쯤 간부회의를 열어 노조원 등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하기 위해 법률자문과 채증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또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사장실 등으로 몰려온 노조원들을 ‘근무복귀 거부자’로 규정, 각 부서 간부들에게 해당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원들의 직급별 조정을 포함해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YTN 노조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7층 사장실 앞에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