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명박 정부로부터 해임된 정연주 KBS 사장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연주 KBS사장의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와 법무법인 지평(박영주 변호사 등)은 KBS이사회(이사장 유재천)가 지난 8일 의결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소송제기 이유에서 “이 사건 소송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 이사회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사원의 해임요구행위나 이사회의 해임제청행위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위가 현저하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변호인단은 KBS 사장에 대해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지 해임제청은 그 권한범위밖에 있음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하였고 반면에 직원에 대하여는 임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공공성 확보의 가장 주요한 근거임에 비추어 보아도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에 반하여 해임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감사원의 이번 해임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 역시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연주 사장은 11일 오전께 출근했다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다. KBS 사장은 현 이원군 부사장이 사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KBS 이사회의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2008.  8.  8. KBS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하여 해임 제청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백승헌과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등)으로 구성된 정연주 사장의 대리인은 2008. 8. 8. 위 해임 제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 이사회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사원의 해임요구행위나 이사회의 해임제청행위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위가 현저하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KBS 사장에 대하여는 1)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지 해임제청은 그 권한범위밖에 있으며 2) 구 한국방송공사법은 과거에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규정하고 있다가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변경하였고 반면에 직원에 대하여는 임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바 있으며, 3)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규정 상의 형식이나 입법 변경 과정 그리고 입법 목적에 비추어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공공성 확보의 가장 주요한 근거임에 비추어 보아도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에 반하여 해임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이번 해임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 역시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이사회의 결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즉 이번 결의에 찬성한 강성철은 그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으며 (강성철은 신태섭 이사의 자격 상실을 전제로 새로이 임명된 사람이나 신태섭이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성철의 이사 지위는 부인되는 것이 합당) 나아가 이사장은 안건의 내용을 미리 이사들 및 사장, 감사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고, 사장에게 청문의 기회, 즉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장이 참석해 발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되는 등 절차적으로도 커다란 하자 있는 결의입니다.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이번 결의는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현저한 비위를 드러내지 못하여 내용적으로도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법령을 보더라도 현저한 비위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을 통하여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득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성폭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파렴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으며,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세무소송건에 대하여도 “졸속, 부당한 조기종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8일 정연주 사장 법률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 지평 담당 변호사 박영주, 조병규,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