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 전 사장을 20일 또는 21일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6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법인세 환급 소송을 중단시켜 회사에 189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환급 소송은 정 전 사장이 이미 공식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설명한 바 있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도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19일 열리고, 검찰은 오는 20일께 그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주가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S의 새 사장 공모도 20일까지다.
송호근 교수 “KBS는 ‘PD의 공국(公國)’”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 교수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KBS를 “‘PD의 공국(公國)’”, 정연주 전 사장을 “노무현 정권의 애완견”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송호근 교수는 〈‘PD의 공국’엔 공영방송이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 전 사장을 “노무현 정권의 애완견이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그랬듯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이념 시비를 걸었던 KBS가 한없이 대견스러웠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공격견으로 변했다. 구게 아무리 방송학 원론에 맞는다 해도, 아무 때나 짖고 사납게 물어뜯는 도사견을 어느 집권당인들 너그러이 봐주겠는가”라고 적었다.
송호근 교수는 KBS, MBC 모두 국민의 소리임을 잊은 지 오래고, ‘직원들의 방송’ ‘노영 방송’으로 불리게 된 건 “편향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최대 문제를 “누가 사장이 되든 독립정부를 자처하는 이 ‘PD의 공국’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거대한 방송백화점에 품목별로 진열대를 점거한 독립된 소시장들”이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미디어포커스〉〈PD수첩〉〈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가끔 돋보이는 계몽성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논리, 선정적 영상, 편향적 해설이 자주 동원된다”며 “국민세금으로 게이트 키퍼 없는 팀 작업을 방치한 결과”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PD들이 한국방송의 발전에 공헌한 바는 많으나, ‘PD의 공국’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한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기자·애널리스트도 이번주 소환
연예기획사 로비 의혹으로 방송사 PD들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기자와 애널리스트도 소환조사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연예기획사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방송사 PD외에 언론사 기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기획사 측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 문무일)는 18일 “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흔적이 드러난 기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이번부 중에 소환, 금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되는 기자와 애널리스트는 PD들보다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PD는 10여명으로 기자와 애널리스트는 3~4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경향은 “검찰은 이들이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이나 금품을 받은 뒤 유리한 기사 및 분석보도서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집중 수사중”이라며 “특히 검찰은 팬텀 회장의 여비서 수첩에서 모 언론사 기자의 이름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액이 적혀 잇는 것을 발견하고 조만간 이 기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KBS, SBS, MBC 등 공중파 방송사의 간판급 간부 PD 3명에게 이번주 중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언론장악 막는 게 하반기 가장 큰 투쟁 과제”
경향신문이 ‘쇠고기 파업’ 뒤 수배중인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25일이 지났으며 경향은 지방의 모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 투쟁의 이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문제”라고 밝힌 뒤 “정부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KBS사원행동’과 언론노조가 버겁게 싸우고 잇는데 이 싸움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받아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지금처럼 가면 민주노총 총파업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말고 싸울 곳이 없다. 야당은 자신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촛불시위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에 대해 “촛불시위는 내가 꿈꿔왔던 새로운 운동의 모형을 보여줬다”며 “국민들은 자신을 대상화하는 모든 세력에게 자신이 어였한 주권자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쇠고기 파업’이 별로 위력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서울과 지역의 온도차가 심했다”며 “지역의 조합원을 서울로 불러 올려 촛불집회 분위기를 익히게 하고 지역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1958년 충남 청양에서 출생해 전북기계공고 졸업 후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인 대동중공업에 입사해 80년 노조 설립을 주도한 뒤 84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포털에 신문법 적용?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포털을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언론아닌 포털에 신문법 적용 잘못”〉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털은 뉴스를 취재하고 논평과 해설을 담아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 없이 뉴스를 선별하고 배치하는 ‘유사 언론행위’를 통해 ‘영향력’만 누릴 뿐이라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런 포털을 일반 언론에 관한 법률인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언론’의 개념을 더욱 모호하게 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라는 것.
조선은 “전문가들은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포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인격권 등의 각종 권리 침해에 대해선 지금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측은 포털의 법적 책임성을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신문법 적용대상은 포털이라는 업체 자체가 아니라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포털=언론’이라는 논리와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조선은 〈포털, 책임도 안지면서 ‘언론행세’〉라는 기사를 통해 포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조선은 “인터넷 매체에 기존 종이신문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한 ‘신문법’은 포털을 언론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하지만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편집’ 행위를 통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기존 언론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 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는 반면, 포털은 이러한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
조선 사설 ‘KBS 스페셜’ 비판
조선이 사설을 통해 지난 17일 방영된 〈KBS스페셜〉- ‘언론과 권력-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를 비판했다.
KBS스페셜이 방영한 내용은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재벌로 지난 5월 세 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 베를루스코니가 공영방송인 라이를 장악해 방송들이 공영성을 잃고 표류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조선은 “사돈 남 말하듯 하는 KBS”라며 2004년 3월 탄핵보도를 언급했다. 조선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보도 때 KBS〈미디어포커스〉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7명의 인터뷰를 줄줄이 방송하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7명의 인터뷰를 줄줄이 방송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은 좀더 원색적으로 “KBS를 이렇게 만든 전연주 전 사장의 복심(腹心)들은 이런 속보이는 쓰레기 프로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축내며 이탈리아까지 유람을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 전 사람을 따라 나가 딴 살림을 차려 자기 돈을 써가며 마음껏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