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지상파 죽이기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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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보고, 지상파 죽이기 드러내”
지역방송협의회 성명 발표…“코바코 체제 유지돼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8.09.0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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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협의회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친시장적인 방송정책으로 기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장악과 공공미디어 질서마저 뿌리 채 흔들려는 잔인한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통위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 완화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겸영규제 완화 등의 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MBC와 KBS 2TV를 대기업에게 팔아넘기겠다는 방송장악 기도, 지상파 죽이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방통위가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통위로 이관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코바코 체제는 광고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취약매체들의 공적재원을 조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아무런 대책없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공적기능 훼손을 저지하고 (지역 방송의) 지역성·공공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코바코 체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정책, “지역방송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한 ‘방송부문 선진화 계획’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친시장적인 방송정책으로 기존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장악과 공공미디어 질서마저 뿌리 채 흔들려는 잔인한 음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도 현행 15개 권역 이상 또는 매출액 33%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겸영 규제를 가입자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함으로써 권역 제한에 막혀있던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겸영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지상파를 비롯한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MBC와 KBS2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MBC와 KBS2를 대기업에게 팔아넘기겠다는 방송장악 기도 즉, 지상파 죽이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 12월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코바코 독점을 개선하고 시장의 경쟁체제로 이뤄내겠다는 정책과 코바코 소관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해 금년 중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방송 종사자로서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기존의 코바코 체제하에서 빚어지는 독점적 광고판매제도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을 의미 한다. 이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그리고 열악하고 취약한 매체들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논리에 맥없이 무너져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코바코 체제는 광고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취약매체들의 공적재원을 조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를 통해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지역 방송을 유지 운영케 함으로써 지상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왔다. 일각에서는 끼워팔기(연계판매) 운운하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여론의 다양성이고, 여론의 다양성은 매체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은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매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 공공성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을 극단적인 경쟁 환경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연 살아남을 지역방송사는 몇 이나 되겠는가?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방송3사 등 메이저 방송사들은 광고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는 광고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3년째부터 이런 현상이 구체화된다는 게 코바코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는 재원 위기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한 지역방송의 공적기능 훼손을 저지하고 지역성․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 방송광고공사의 공적기능을 위한 체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대기업 방송소유 진입 제한 완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광고공사 해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서에 밝힌 내용들은, 그 동안 방송법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들까지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내 팽개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정책에는‘지역방송은 없다’지역방송과 지역신문, 취약한 매체에 대해 아예 고사시키려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방송정책 도입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뜻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송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9월 4일

지역방송협의회

부산MBC/대구MBC/대전MBC/광주MBC/춘천MBC/강릉MBC/마산MBC/목포MBC/
삼척MBC/안동MBC/여수MBC/울산MBC/원주MBC/전주MBC/제주MBC/진주MBC/
청주MBC/충주MBC/포항MBC/
KNN/대구방송/광주방송/대전방송/강원민방/청주방송/전주방송/울산방송/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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