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대안보다 추상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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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대안보다 추상적 설명
[미디어클리핑] 시민단체 반발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무산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8.09.1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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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9일 5개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추상적인 설명이나 변명성 답변이 많아 ‘화끈한 소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이 최근의 네티즌 수사 등을 비판하며 ‘제2의 촛불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질문하자, 웃으면서 “협박을 하시는데, 참여만 했지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되물으면서 “불법·폭력적인 것은 원칙대로 대처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물음에도 “가끔 슬쩍슬쩍 만나고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민심을 안 읽고 가만 있겠나. 정치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9월 10일자 5면.

민주당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이 안이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6개월을 자평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면서도 뜻하지 않은 쇠고기 파동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며 “가장 큰 책임은 본인이 져야할 텐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제회생 ‘어떻게’ 없고…자성보다 ‘해명과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내비쳤지만 자성은 부족했고, 경제, 남북관계, 외교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해명과 반박은 넘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나 제 평가나 다를 게 없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본격적인 분야별 문답에서는 대부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경향신문>은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난을 거론하며 “서민의 심정, 시장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했지만 ‘어떻게’를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 “나도 실물경제 경험이 있고, 총리도 경제를 했다. 경제는 협의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해임 요구가 잇따랐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팀워크’가 좋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친기업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기업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번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가 선진화의 기틀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과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 규제 완화와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 반발로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또 무산

<경향신문>은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범위의 대폭 확대를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연거푸 무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시행령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소유 범위를 총자산 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늘리고 지역유선방송사(SO)의 방송사업 권역을 전체 구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언론노조 등은 9일 공청회 개회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행사 개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정책의 틀을 정해야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다 해놓고 뒤늦게 무슨 공청회를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추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의결→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여당 주도의 방통위원들이 일사천리로 시행령을 의결해 시행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약속을 선행하지 않는 한 공청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기자수첩’을 통해 공청회를 무산시킨 언론노조를 비판했다. <조선알보>는 ‘언론노조에 짓밟힌 언론자유’라는 제목으로 “피켓을 들고 토론단상을 막고 구호와 인신 공격성 비난을 쏟아내는 언론노조원 때문에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9월10일자 25면.

신문·방송 겸영 ‘폭풍전야’…강행-비판 대충돌

<중앙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 채널(PP)’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매체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신방겸영 완화는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신방 겸영 제한 완화는 여론 다양성을 훼손시킬 것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특히 뉴미디어 분야를 시작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통위의 ‘단계적 신방겸영론’은 지상파 방송도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에 주목했다.

정부의 신방겸영 완화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언론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신방겸영 허용은 언론의 다양한 역할 중 오직 산업적 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향후 방송의 공적 역할은 거세되고 철저하게 자본에 종속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KBS·MBC 간부인사 반발 확산

KBS의 팀장급 등 간부 인사와 MBC의 시사교양국장 교체에 대한 일선 기자와 PD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KBS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이 간부 인사와 관련한 성명을 내어 “관제사장 입성에 기여한 사조직 활용, 정권비판 보도 원천봉쇄, 노무출신 간부들의 중용 등 3대 특징이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MBC 시사교양국 소속 PD 50여명도 9일 경영진에게 시사교양국장 경질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시사교양국 PD들이 즉각적인 인사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원들을 상대로 국장경질의 정당성을 묻는 구체적 절차를 밟는 것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내달말 사퇴

안팎에서 퇴진 압력을 받아오던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9일 “내달 말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해오던 박 이사장의 사퇴결정 배경에 대해 <한국일보>는 직원들의 강한 반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재단 노조는 “임원진이 조직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원진 퇴진 투쟁을 벌여왔고, 간부들도 보직 사퇴서를 일괄 제출하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해 왔다.

민주 'YTN 매각 발언' 申차관 고발 검토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YTN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모두 매각할 방침이며, 2만주가 이미 팔렸다”는 발언을 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9일 “신 차관이 매각됐다고 말한 2만주는 우리은행의 주식이라는 것이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밝혀졌다”며 “신 차관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신 차관의 발언으로 이튿날 YTN 주식이 폭등했고 그 발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주식이 급락해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3년에 한번 KBS 감사"

김황식 감사원장이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KBS에 감사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해 KBS 감사를 정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한 김 원장은 감사범위에 대해 “편파방송 여부도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방송은 방송 나름대로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KBS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혹의 소지도 있고, 오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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