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 공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막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전당대회 결과, 공화당의 존 메케인 후보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를 여론조사 상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양당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이냐, 공화당 정권의 제 3기 집권 달성이냐를 놓고 막판 경합의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 공화 양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대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수많은 정책 가운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가 있다. 바로 방송통신법안 관련 정책이다.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공화당의 존 메케인 후보가 방송통신정책과 관련, 소위 ‘묻지마’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방송관련 전문 저널 <브로드 캐스팅 앤 케이블(Broadcasting & Cable)>에 따르면, 67쪽에 달하는 공화당 정강 가운데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쿠바와 마르티에 방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뿐이라는 것이다. ‘미디어’나 ‘케이블’과 같은 단어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다만 인터넷에 대해서는 수없이 언급되었는데,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세금공제를 영구화하겠다는 것과 아동 음란물이나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는 영구차단할 방침이라는 정책 등이다.
존 메케인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진영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후보가 신문·방송 겸영 금지와 미디어 독점화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명문화한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즉 오바마 후보와 상반된 입장을 부각시켜서 굳이 미디어 정책 자체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존 메케인 진영은 이 사안에 관한한 가급적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지난해 미국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직전까지 갔다가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논란이 되자 올해 들어 허용 ‘금지’의 원위치로 회귀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완화하기로 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난해 12월 결정을 무효화했는데, 이는 미 상원이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 완화를 허용하는 FCC의 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그 후 곧바로 오바마 후보는 상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이를 자신의 정강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과 흐름 속에서 존 메케인 후보는 공화당이 한발 물러서게 된 이 문제를 이번 선거과정에서 주목받도록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 공화 양당의 오랜 논란거리이자 미국 방송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는 이 시간 현재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의 파장이 우리의 관심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