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 제정안에서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 4000억~4500억원을 통합,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부분에 대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식경제부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놓고 지식경제부와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이하 코바코)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 신설 계획과 함께 “방송광고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코바코의 관리 감독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직전 방통위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코바코 소관부처를 문화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일단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신재민 제2차관은 지난 19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코바코를 문화부와 방통위 어느 쪽이 관활하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광고 진흥의 문제는 문화부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영 미디어렙 문제와 관련해 문화부와 논의를 해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영 미디어렙의 키를 쥐고 갈 곳은 문화부인데 방통위가 워낙 막강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힘에 밀려 문화부가 코바코 기능을 방통위로 넘기고 한국광고공사를 설립, 광고진흥 기능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진흥원의 전자인증 및 보안성평가업무 이관 문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방통위에 대한 이들 부처의 반발이 커 원활하게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