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언론장악 공방 ‘국감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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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언론장악 공방 ‘국감 화약고’
[미디어클리핑] KTF 신임 대표이사에 권행민 KT 전무 선임
  • 원성윤 기자
  • 승인 2008.10.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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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26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가 기관 478곳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겨레>는 그 가운데서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이 다뤄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다. 문방위가 확정한 증인은 모두 29명이다. ‘금융대란’을 다루는 정무위원회(66명) 다음으로 많다.

증인 면면을 보면 각 정당이 의도하는 바가 드러난다.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은 주로 정부 언론장악 및 ‘낙하산 사장’ 논란과 관련한 증인을 신청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비리의혹과 언론정책을 공략하는 증인들 위주로 선정했다.

▲ [한겨레신문] 문방위, 언론장악 공방 '국감 화약고'-종합 08면-20081006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종휘 우리은행장을 불러 YTN 주식매각 논란의 실체를 규명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말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공기업 보유 YTN 주식매각” 발언 전후 유일하게 8만주를 매각한 기업이다. 한나라당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진두지휘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 언론탄압’에 초점을 맞춘 역공세를 벌일 태세다.

또 7일로 예정된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선 조기송 강원랜드 사장과 박정삼 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등의 경영비리 의혹을 추궁해, 국감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방으로 흐르는 분위기를 차단하려 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방송통신위 국감에선 KBS와 YTN ‘낙하산 사장’ 논란의 당사자들이 출석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주도한 유재천 KBS 이사장과 학교에서 해임당한 뒤 이사직을 잃은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80일 넘게 사장실 출입을 못하고 있는 YTN 구본홍 사장과 구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이끄는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나온다.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인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피디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이정기씨도 출석 대상이다.

‘KBS 사태’ 관련자들은 13일 KBS 국감에 총출동한다. 정 전 사장과 그의 해임에 앞장섰던 박만 이사, 이사회와 충돌했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양승동 대표, 사내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 이병순 사장의 대표적 ‘보복인사’ 사례로 꼽혀온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출석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국감은 YTN 사태에서 확인된 정권의 이중성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출석해 사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과 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 직접 통제

<경향신문>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핵심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로 요약된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권력이 직접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댓글 삭제 권한의 강화는 인터넷의 가장 주요한 특질인 ‘쌍방향 소통’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댓글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토론을 주도해온 점에서다.

현재 여권의 방안은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내에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시간(72시간)만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토론과 소통을 위한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동시에 많은 네티즌들과 접속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쌍방향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국가 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311조)와 달리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처벌의 기준이 댓글 비판의 대상이 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구체적 피해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경찰·검찰의 해석과 의도에 달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모욕죄는 당사자의 문제고, 형법상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설정으로 범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정부안대로 확대될 경우 인터넷 문화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접속 건수 30만건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건 이상인 사이트로 전면 확대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38개에서 250여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전면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익명성에 기반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란 인터넷 고유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네티즌 스스로 ‘자기 검열’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점에서다. 공권력 등의 검열·통제 우려를 상쇄해주던 ‘익명성’의 순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이상한 ‘YTN 지분 매각’

<경향신문>은 ‘통상적 차익실현을 이유로 YTN 주식 8만주를 매각했다’는 우리은행이 올 들어 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사장 인선 등 내홍을 겪고 있는 YTN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우리은행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은행의 2008년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이 국내 타법인에 출자한 81건 중 매각이 이뤄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면서 “이중 1건은 공개 매각이었고, 나머지 2건은 코스닥 업체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우리은행이 지분을 매각한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YTN은 9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 우리은행이 10년 이상 보유해온 YTN 주식을 갑자기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YTN 2만주 매각설을 사전에 거론한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등이 주요 참석자인 ‘비공식적 회의체’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외압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TF 신임 대표에 권행민씨

KTF가 신임 대표이사로 권행민 KT 전무를 선임하면서 전 대표 구속에 대한 파장을 차단하고 경영 정상화 채비에 나섰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작은 리더십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서다.

<전자신문>은 ‘권행민 호(號)’ KTF에는 3세대(G)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이라는 선결 과제가 주어졌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KT와의 합병이라는 ‘대업’을 잡음 없이 마쳐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권 신임 대표이사는 전남 광양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KT에 입사한 이래 경영진단팀장, 민영화기획팀장, 재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영주 전 사장의 임기인 내년 3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2주 이상 대표이사직이 공석일 경우 상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연휴 중 임시 이사회를 통해 선임 절차를 밟은 것이다.

▲ [전자신문] KTF 신임 대표에 권행민씨-컴퓨터_인터넷_통신 06면-20081006

KTF 정관 상 대표이사는 등기이사 중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 아래(외국인 배제) 서정수 KT 부사장과 권 신임 사장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서 부사장이 KT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권 대표이사가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납품비리 관련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남중수 KT 사장과 서 부사장의 연결 고리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행민 체제의 KTF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이다. KTF는 전 사장 구속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서 주가가 지난 22일 하루 동안 4.1% 하락한 바 있다. 신뢰 회복은 3G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대표이사는 “올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과 경영 쇄신을 추진해 주주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KT와의 합병 추진 속도에 있어서는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다. 당분간 합병보다는 경영 정상화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KTF의 납품비리가 핵으로 부상할 수 있는 데다가, 과거 경영진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으면서 여론 역시 부정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경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만큼 권 대표이사는 이르면 월요일 경영 구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권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부임할 것인지, 아니면 KT의 전무를 겸임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선 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사장 임기가 5∼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과 KT 그룹전략CFT 전무의 역할론을 감안하면 직무대행 체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개 도시로 퍼져나간 ‘바른언론 널리 알리기’

<경향신문>은 <26개 도시로 퍼져나간 ‘바른언론 널리 알리기’>란 기사를 통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소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시민 성금으로 직접 산 신문에 일일이 스탬프를 찍은 후 거리로 나선다. 경기 포천·부천·이천, 경남 창원·마산, 충남 아산에 부산·울산까지.

촛불이 사그라든 지난 7월 초 전국 26개 도시에서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운동을 시작한 지 4개월째다.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로부터 3000원에서 수십만원까지 900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 [경향신문] 진실을 알리는 시민모임... 전국 확산-사회 09면-20081006

인터넷에서 ‘포천 아줌마’라는 아이디로 더 유명한 41세 주부는 지난 5월 촛불집회가 열린 청계광장을 지나다 한 여고생에게서 ‘같은 사실을 신문마다 얼마나 다르게 보도하는지’를 듣게 됐다고 했다.

“며칠간 다섯 종류의 신문을 비교해봤어요. 4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는 “진실을 알리고자” 포천에서 직접 신문을 배포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고깃집·미용실·슈퍼마켓에 들어가 신문을 건넬 때 “집에서 밥이나 하라”는 등 온갖 욕을 들었지만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는 “한 사람씩 마주보고 얘기한 결과 이제 빨간 모자를 쓴 우익단체 회원들도 직접 와서 신문을 받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동아> 年2500억 방송기금은 ‘눈먼 돈’
 
<동아일보>는 연간 2500억 원에 이르는 방송발전기금에서 특정이념에 치우친 언론운동단체를 비롯해 조성 취지가 다른 예술단체 등에 지원된 사례가 적지 않아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의 시민단체를 편향성이라는 이념 몰이를 또 다시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5년간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관련해 44억 원 중 28%인 12억8445만 원이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련), 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문화연대 등에 지원됐다. 이들 단체는 특정이념에 편향된 언론운동을 주도했으며 광우병 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민언련의 경우 2007년 이들 단체에 지원된 활동 지원금 2억5174만 원 가운데 1억5516만 원(61.6%)을 받았다. 민언련이 지난해 지원받은 행사는 퍼블릭엑세스 시민영상제 주최(3000만 원) 등이다.

이들 단체와 비슷한 활동을 해온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와 언론인권센터도 미디어 교육이나 토론회 개최 등으로 일정액을 지원받았다.

케이블 위성 채널인 시민방송(RTV)의 경우 2003년부터 5년간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비’ 120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83억 원을 지원받았다. RTV는 2002년 9월 출범한 이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방송을 22차례 내보내기도 했다.

예술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서울예술단이 매년 35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예술단은 2007년 뮤지컬 ‘바람의 나라’ ‘공길전’ ‘오르페오’ 등을 공연했으나 관객이 회당 400∼700명에 그쳤다. 공연계에선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공연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에는 지난해 64억 원을 비롯해 2004∼2007년 모두 216억 원이 지원됐으나 이는 국회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 언론학자는 “방송발전기금을 갖가지 명목을 붙여 ‘쌈짓돈’처럼 써온 게 사실”이라며 “방송 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기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이제 ‘시민방송’ 차례인가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들’은 공영방송 KBS와 MBC, YTN에 이어 시민방송 RTV를 정조준 했다”며 시민방송이 공격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에 저격수로 나선 것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동아일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방송은 지난 5년간 방송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83억원이나 지원받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편파’적으로 집중 방송했다는 것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방송위와 위성방송사업자가 RTV를 지원한 것은 방송법에 따른 것이다. 통합방송법(2000)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을 ‘공공채널’을 통해 내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사업자가 스스로 공공채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프로그램을 내보낼 공간이 없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민채널 지원계획을 포함했고, 방송위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지금까지 방송위와 위성사업자가 시민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RTV는 국내 최초의 전국 규모 시민 직접참여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다.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와 시설물을 과감하게 개방했다.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 제작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으로 지원했다. 그럼에도 시민 인지도가 낮아 아쉬웠는데 ‘그들’ 덕분에 많이 오르게 생겼다.

동아일보 등은 RTV가 지난 5년간 많은 돈을 지원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제70조 7항)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RTV가 정상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RTV가 방송위원회 지원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다. 상당 부분은 각급 사회단체나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방송위원회에서 RTV를 지원한 것이 불법이라면 모든 정부기구의 관련 단체 지원은 다 불법이다. 가령 국가보훈처는 지난 10년간 재향군인회에 무려 947억원 이상 지원했다.

RTV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특히 한·미 FTA 반대 방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방송은 기존의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외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방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TV가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한·미 FTA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은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왜 RTV가 필요한가를 잘 보여준 것이다.

RTV와 지역의 공동체라디오 등은 지난 10년간 국내 미디어 운동의 성과로 자리를 잡게 된 한국의 대표 시민 미디어다. 케이블TV 이후 새로운 미디어들이 주로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숨 쉴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방송에 노인,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촛불소녀와 조총련 등 소수자의 이야기가 ‘과도’하게 많은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야 한다. 물론 조·중·동은 이런 목소리를 듣기 싫을 것이다. 듣지 않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은 ‘폭력’이다.

YTN 릴레이 단식투쟁 박소정 기자 “힘들더라도 언론인 사명 다할 것”

“2년 넘는 백수생활 끝에 YTN에 입사하면서 직장인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경향신문>은 입사 6년차인 YTN 박소정 기자(30·사진)를 인터뷰 했다. 그는 신체적 고통이 엄습해오는 단식 투쟁 중에도 ‘낙하산 인사’인 구본홍 사장이 물러나 보도 채널의 위상과 공신력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 기자는 5일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특보를 언론사 사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장 인선에 개입한 청와대가 구 사장을 자진 사퇴시키는 것만이 YTN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동료들로부터 “누구보다 성정이 맑은” 기자로 불리는 박 기자는 지난 7월 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날치기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목도한 이후 ‘투사’가 됐다. 후배 기자들에게 ‘바른 언론인의 길’을 가르쳤던 선배들이 주총장 단상에 앉아 후배들과 용역 깡패들이 싸우도록 방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해서 와락 눈물을 흘렸던 그다.

▲ [경향신문] YTN 릴레이 단식투쟁 박소정 기자 “힘들더라도 언론인 사명 다할 것”-컴퓨터_인터넷_통신 23면-20081006

이후 3개월 가까이 구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참여했고 지난달 2일에는 정치부에서 뉴스편집부로 갑작스러운 발령을 받았지만 인사 명령을 거부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 사측의 징계대상자 33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박 기자는 지난달 29일 동료 54명과 함께 구 사장 퇴진을 위한 릴레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가 24시간 만에 쓰러지고 말았다. 몸을 추스른 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다시 단식 투쟁에 합류했다. 단식 농성단은 283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밤이 되면 기운이 빠지고 몸이 더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더군요. 심장이 급박하게 뛰면서 토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시민들과 시청자들의 격려, 선·후배들의 단합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 기자는 “지금이라도 선배들이 YTN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후배들의 마음 속에 응어리진 아픈 기억과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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