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브이칩" 제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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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브이칩" 제도의 이론과 실제
  • 승인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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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너무 좋은 것은 반드시 비난을 받는 것 같다. tv는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tv시대의 초
|contsmark1|창기부터 바보상자라고 비난을 받아오더니 요즘에는 사회의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contsmark2|과거 한때 정부가 tv프로그램의 내용을 일일이 간섭하여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사전에 검열
|contsmark3|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굳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나 행복추구권을 들지
|contsmark4|않더라도 획일적인 법적 규제는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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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이에 따라 영화에서처럼 tv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등급제를 실시하여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
|contsmark8|은 일부 프로그램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도 19살
|contsmark9|이상의 어른들만 시청할 수 있다는 표시인가 명기된 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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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즉, 정부 대신 부모들이 tv프로그램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회 범죄와 tv프로그램의 연관성에 대한
|contsmark13|우려 때문에 1997년 이래 6개의 등급으로 tv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으며 또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정적인지 아니
|contsmark14|면 폭력적인지도 따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시와 더불어, 부
|contsmark15|모들이 자녀의 시청을 금지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브이칩"이라는 tv 장치가 쓰여지고 있다.
|contsmark16|브이칩은 개당 약 3달러 (3300원)정도되는 부품인데, 1995년에 공개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급속도로 호응을 얻
|contsmark17|어서 1998년부터는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tv수상기에 브이칩이 작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되고 있다. 이
|contsmark18|제도의 실시 여부에 대해 tv방송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등급제나 브이칩 장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든
|contsmark19|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런 제도의 실시에 크게 반대했었지만, 전국학부모협의회나 종교단체를 비
|contsmark20|롯한 많은 단체들이 강력한 찬성 여론을 배경으로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여 의회를 움직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98
|contsmark21|년에 미국의 부모들은 tv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게 되었고 논리적으
|contsmark22|로 본다면 미국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유해하다는 tv프로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
|contsmark23|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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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엄청난 논란 끝에 브이칩제도나 등급제가 마침내 시행되게 되었지만, 각종 조사에 의하면 아직 tv에 부착된 브이
|contsmark27|칩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가 지금도 미국전체에 약 40% 정도나 되며, tv를 살 때에도 일반 사람들은 tv에 부착
|contsmark28|된 브이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이미 사용중인 tv에 부착할 수 있도록 따로 판매되는
|contsmark29|브이칩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반응이 신통치 않은
|contsmark30|것은, 부모들이 굳이 브이칩과 같은 새로운 장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어른 프로를 보는 자녀를 야단치는 전통적
|contsmark31|인 방법으로도 tv문제의 해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현상은 일반 사람들이 이론
|contsmark32|적으로는 폭력이나 선정성을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tv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선호하
|contsmark33|는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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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결국 브이칩의 장착은 원가인상으로 인해 전체 tv산업에 많은 추가적 부담을 주었고, 대상 프로 선정과정의 공정
|contsmark37|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제도의 실시를 찬성하던 일부 단체들의 엄청난 홍보와 장담이 무색할 만큼 제
|contsmark38|도실시의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아직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일 지
|contsmark39|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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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tv 모방범
|contsmark43|죄가 점차 늘어가면서 앞으로 tv프로그램의 등급제나 특정 프로 차단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contsmark44|다. 그러나, 논리적 당위성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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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7|김형진 / 미국변호사, (주)인터클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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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0|※ 본 시평의 의견은 pd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contsmar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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