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회장, 통신업계 구세주?

정부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유동성 위기와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사실상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22일자 주요 일간지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KT-지상파방송사, IPTV 실시간 재선송 합의

KT와 KBS SBS ‘선 송출 후 계약’ 조건으로 인터넷TV(IPTV) 실시간 방송 재전송에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IPTV 3개사 최고경영자들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주재로 ‘방송통신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인규 회장은 “KT를 비롯한 IPTV 3사와 지상파방송 3사가 의견차이도 있었지만 모두 IPTV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공감했으며 이 가운데 KT가 먼저 SBS, KBS와 선송출 후 계약 조건으로 IPTV의 지상파 실시간 방송 재전송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MBC의 경우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향신문〉은 “이로써 다음달 중순부터 KT의 IPTV를 통한 지상파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SK브로드밴드와 LG텔레콤의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도 연내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석달 뒤 확정키로 한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 액수에 대해 KT와 방송사간 이견이 아직 크다”며 “KT가 자금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방송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평태로 구성키로 한 IPTV 콘텐츠 펀드의 운영 방법 또한 확정 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번 불협화음 해소에 협회가 나름의 몫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회장에 앉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것”이라고 보도한 뒤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KT와 SK 등 통신쪽과 이해관계가 맞아 결성된 측면이 있다”며 “통신 쪽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협회 결성을 주도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복심’인 김회장이 지상파방송 3사를 설득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고 케이블업계 반발을 무마히는 구실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IPTV 시장 안착을 위해선 반드시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에는 방송사와 통신사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나돌고 있는 KT 사장설에 대해선 “KBS 사장은 아쉬움이 있지만 KT 사장은 낭설이다. 통신쪽은 식견도 부족하고 중대한 시기인데 마음의 준비도 안돼 있다”고 부인했다.

널뛰는 김정일 외신보도…왜?

중앙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외신보도에 주목했다. 중앙은 “지난 주말 이후 미국·일본 언론의 보도를 따라가면 김 위원장은 완전 회복과 유고 상황을 넘나들었다며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우리 정부가 나서 반박하는 상황도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관련된 외신 보도는 이렇다.
‘김 위원장의 건강 등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재외 공관에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요미우리 신문)
‘20일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릴 것’(산케이 신문)
‘김 위원장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다 선수들의 장발에 발끈했고’(마이니치 신문)
‘두 달 만에 공식 재등장했다’(미국 ABC 방송)

중앙은 “북한 폐쇄 사회로 외부에 노출되는 정보량 자체가 극히 제한돼 있다”며 “대북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대북 보도는 언제든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금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정보 접근은 제한돼 있어 북한 소식은 언제든지 진실과 오보가 뒤바뀔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러지원국 해제 후 불능화 작업이 재개된 만큼 부시 행정부로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임기 말 불편한 상황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시국선언 6000여명 참여

언론인 시국선언에 6000명에 달하는 언론인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은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인들의 시국선언에 전·현직 언론이 6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며 “전국의 신문· 방송·인터넷 언론사 등에 몸담고 있는 일선 언론인들은 물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소속 전직 기자· PD 원로들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주최측은 최종 시국선언 참여 서명자수와 전체 명단을 24일 저녁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앞에서 열리는 시국선언 전국대회에서 공개한다. 또 이날 행사 후 자정까지 YTN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 10일 전야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 소비자단체소송 첫 허가

소비자단체가 개인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법 도입 2년 만에 법원의 첫 허가를 받았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수 소비자들이 소액의 피해를 봤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 제도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 등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침해 금지소송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용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를 받고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SK측이 “고객의 동의 없이 초고속인터넷과 무관한 제3자에게 ‘취급위탁’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겸영 금지”

신문방송 겸영 금지 해제는 중앙의 영원한 숙제일까? 중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회원국 중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1면 주요 기사에 배치했다.

중앙은 “방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한나라당 정병국, 최구식 의원에게 제출한 ‘OECD 국가별 겸영 규제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 15개 국가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관해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을 겸영을 허용한 뒤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는게 보편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낙하산 경계령?

경향은 ‘연합뉴스도 낙하산 사장 경계령?’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 사장 추천권과 예결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의 차기 이사장 ‘낙하산 투입설’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현 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2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이사장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뽑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에서 낙하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연합뉴스 낙하산설에 대해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개인논평을 통해 “현재 거론되는 이사진은 전반적으로 친여성향의 보수 인사들로 이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당장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서 연합뉴스 사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시청자위는 ‘이 대통령 외환위기 때와 달라’(10월7일) ‘이 대통령, 달러 사재기 욕심 가져선 안 돼’(10월8일) ‘이 대통령, 국민 단합하면 극복 가능’(10월10일) 등과 같은 보도가 통상적 발언의 기계적 전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대토령의 발언을 선전하듯 매일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은 R5동화국 시절 ‘땡전 뉴스’로의 회구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병순 KBS 사장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는 MBC, SBS 보다 양이 적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기사 꼭지 수와 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할 테니 다음 회의 때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