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협상 타결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강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인규) 창립 리셉션이 열렸던 지난 21일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과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통신업체 사장이 ‘방송통신융합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선 전송, 후 정산’ 형식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IPTV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해온 점을 감안하면 협상타결 이면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KT가 IPTV용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펀드를 구성키로 한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과 박종응 LG데이콤 사장도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3개월 뒤 콘텐츠 가격을 놓고 IP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를 이끌어낼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3개월 후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시간 재송신은) 다시 중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믿고 (IPTV에) 신규 가입했던 고객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방통위가 위력으로 통신업계와 방송업계를 끌고 나와, 중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타결된 양 발표하고 이를 통해 협상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KT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 당연히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KBS 역시 사장 내정자였던 김인규 회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김 회장은 현 정부의 방통위 말을 듣고 최 위원장은 친구 동생인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게 빤하지 않나. 결국 IPTV를 정부 입맛에 맞게 요리할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IPTV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방통위의 지나친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번 계약은 기존 IPTV 계약 협상을 진행해 온 방송사 담당자가 배제된 채 윗선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선 송출, 후 계약’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는 협상에 있어 매우 불리할 수 있는데, 이런 계약이 이뤄진 것은 IPTV에 올인하고 있는 방통위의 직접적 관여와 인적관계(하금렬 SBS 사장, 임창건 KBS 정책기획센터 센터장)를 앞세운 김인규 회장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