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KBS 장악 음모’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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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KBS 장악 음모’ 개입 의혹
[미디어클리핑]내일, YTN 노조 '구본홍 출근저지' 100일
  • 김고은 기자
  • 승인 2008.10.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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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책회의’ 청와대·방통위와 국정원까지 개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한 KBS 후임 사장 관련 대책회의에 국정원 간부까지 참석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기관의 ‘언론장악 음모’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KBS 대책회의’가 열리기 6일 전인 지난 8월 1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등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 관련 대책회동을 가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히 이 자리엔 김회선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퇴임시키고 후임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방통위는 물론 국정원까지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당정 협의 차원에서 만났다”고 했지만, 〈한겨레〉는 “오히려 당정협의에 국정원 간부가 배석했다는 점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소지를 짙게 하는 대목”이라며 “김 차장의 참석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국정원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회선 차장의 참석 배경을 두고도 참석자들의 말이 엇갈린다. 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최시중 위원장과 일정이 겹쳤던 것 같다”고 했다가, 국감장 신상발언을 통해서는 “그날 김 차장을 처음 봤는데, 이동관 대변인과 먼저 선약이 있어 합석시킨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최 위원장 쪽은 “나 의원의 제6정조위원장 선임을 축하하기 위해 만났지만 김회선 차장은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10월 24일 6면
이날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주목된다. 나 의원은 “아침식사를 하면서 한 시간 가량 신문방송 겸영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해임한 날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8월 17일 최 위원장과 정정길 대통령 실장 등 권력실세들이 당시 한국방송 사장후보들을 만난 이른바 ‘7인 대책회의’에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김인규씨 대안 카드를 논의했다면, 엿새 전인 이날은 KBS 사장에 누가 적합한지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겨레는 또 “당시 유력한 KBS 사장 후보로 거론된 김인규 전 KBS 이사를 사장으로 내정한 뒤, 한나라당과 국정원 쪽 입장을 듣기 위해 나 의원과 김 차장을 참석시켰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모임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은 이유도 의문스럽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사가 나 의원을 상대로 이 사실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위증 시비를 우려해 최 위원장이 ‘자백’한 게 아니냐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YTN 투쟁 100일…정부가 과오 인정하고 문제 해결해야

내일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위원장 노종면)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이에 〈한겨레〉는 “해고자 6명을 포함해 33명이 중징계를 받고, 이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돌발영상’이 강제 폐지되는 등 희생을 치르면서도, 공정방송을 지키고자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와이티엔 언론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사설 ‘와이티엔 투쟁 100일, 부끄러운 언론탄압국’을 통해 밝혔다.

한겨레는 “34년 전 오늘(1974년 10월24일)은, 박정희 정권과 보수언론의 야합에 의한 언론자유 유린에 맞서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으로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들어올린 날”이라며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방송사 경찰 투입, MBC 〈PD수첩〉 수사, 그리고 YTN 사장에 대통령 특보 임명 등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내린 일련의 조처들로 선배 언론인들이 강제 해직과 투옥 등을 무릅쓰며 지켜낸 언론의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10월 24일 27면
한겨레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은 YTN 사태를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라며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뗀다”며 “이 정부 인사들은 정부가 YTN을 포기했느니 하는 말을 흘리며 노조를 압박한다. 이대로 간다면 곧 있을 재심사에서 보도채널 재승인이 불허돼 YTN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위협이다. 대신 신규진입에 목을 매는 일부 보수신문에 채널을 줄 수 있으니 정권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뜻일 터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런 셈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권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재허가 불허 등의 조처를 한다면 나라 안팎으로부터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현직 언론인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공정방송 사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언론탄압국이란 오명을 벗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상파-IPTV ‘실시간 재전송’ 원칙적 합의…과제는?

IP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재전송 문제에 대해 최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봤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실시간 방송에 대한 대가를 지상파 방송사에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가 쟁점으로 남은 데다 주요 프로그램 공급업체(PP)들이 여전히 IPTV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3사 사장단은 지난 21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창립 행사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KT와 KBS·SBS 측이 ‘선 전송, 후 정산’ 형식으로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전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업계에선 일단 IP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비용 문제에는 사실상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서비스를 개통하고 3개월 뒤 가입자 추이 등을 감안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다. 3개월 뒤 협의를 재개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방송이 중단되고,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합의 대상에서 빠졌던 MBC의 경우 비용 문제를 타결한 뒤 재전송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KT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꾸릴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펀드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후발업체들 사이에선 “KT가 가격을 너무 높여 놨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 경향신문 10월 24일 19면

CJ미디어, 온미디어 등 주요 PP들은 여전히 IPTV 참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경향은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PP들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케이블과 경쟁관계인 IPTV에 프로그램 공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보도전문 PP인 YTN은 최근 IPTV 콘텐츠 공급사업자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합의 과정을 두고도 뒷말도 무성하다. IPTV 사업자와 방송사 측이 비용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에서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경향은 “더욱이 이날 창립 행사를 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김인규 회장이 KBS 사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 당연히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KBS 역시 김인규 회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하나의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 진입 기준을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IPTV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오픈IPTV’ 사업 포기 선언

다음(Daum)이 ‘오픈IPTV’ 사업을 결국 포기했다.

〈전자신문〉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셀런 등이 주축으로 IPTV 시장에 도전했던 ‘오픈IPTV’가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난달 IPTV 사업 허가심사에서 탈락한데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픈IPTV의 IPTV 플랫폼 사업 진출을 보류하고 기존 IPTV 사업자와 다각적인 제휴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웹 기반 TV플랫폼 개발 등 새로운 IPTV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로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훈 오픈IPTV 사장도 “다음을 중심으로 IPTV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발해온 콘텐츠로 웹 기반 영상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픈IPTV를 청산한 뒤, 다음은 IPTV 콘텐츠 사업자로 변신을 꾀할 방침이다. 신문은 “오픈IPTV 측은 기존 콘텐츠 검색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동된 양방향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존 IPTV사업자와 제휴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자신문 10월 24일 6면
“지상파 독과점 심화…뉴미디어까지 장악”

지난해 KBS·MBC·SBS의 7개 뉴미디어 계열사(PP)가 전체 케이블 방송 시청률의 25%, 위성방송 시청률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뉴미디어까지 장악한 지상파의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최근 한나라당 정병국·최구식 의원에게 제출한 방송사 경영·시청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7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534억원으로 150여 개 프로그램 사업자(PP) 전체의 순이익(34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 “지상파 3사 계열사를 뺀 나머지 140여 개 PP는 190억여원의 적자를 본 셈(홈쇼핑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정·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시장에서 이들의 매출액·광고수익·순이익 점유율은 60~75%에 달했다. KBS가 27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 MBC(서울 본사)와 SBS는 각각 1143억원과 542억원의 흑자를 냈다.

최구식 의원은 “지상파 3사는 뉴미디어가 생길 때마다 기존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해 가며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방송시장은 왜곡되고 정작 뉴미디어의 중심이 돼야 할 일반 PP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신문 문제만 부각시키는 바람에 방송 독과점 이슈는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고 최진실, 마지막 대화록 공개

지난달 2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진실 씨의 마지막 대화록이 공개됐다. 최 씨가 목숨을 끊기 며칠 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나눴던 여성월간지 〈퀸〉의 김모 기자가 최 씨와의 대화 내용을 23일 발행된 이 잡지 11월호에 실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죽기 직전인 지난 2일 새벽 0시 47분 김모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울다가 “다 필요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죽으면 되는 거니”라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전해졌다.

최 씨는 이어 “죽고 싶어. 아니 죽을 거야. 잘 들어. 마지막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 아이들을 부탁할게. 잘 지켜줘. 미안해. 곁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줘. 미안하다”며 “6년 동안 내가 힘들었던 것들, 그 진실이 뭔지 알잖아. 너를 믿는다”며 7분 34초의 통화 끝에 전화를 끊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30일 통화에선 “사채설 유포자가 잡혔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내 진실을 믿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토론 게시판에서 내 이야기에 찬반양론을 펼치는데, 아직도 나를 안재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사채업자로 그대로 묵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또 “나 너무 떨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으면 내 진실을 믿어줄까. 내 이름은 ‘최진실’인데, 사람들은 나를 ‘최가식’이라고 부르네”라며 “너무도 슬픈 일이지 않니.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엄마보단 죽어서 진실이 밝혀진 엄마가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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