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급제 내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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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급제 내년 실시
방송위, 내용·연령에 따른 등급제 규칙안 마련 … 제작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 승인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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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극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장르에 대한 프로그램 등급제 명시가 7월 실험방송을 거쳐
|contsmark1|빠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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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준비위원회"(위원장 조강환 방송위 상임위원)가 이달초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등
|contsmark5|급제 시행 규칙안이 방송위 상임위를 거쳐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6면> 6면의 "인터뷰"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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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이번 규칙안에 대해 준비위 조강환 위원장은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실험방송을 한후 입법예고와 청문회 등을 거쳐
|contsmark9|확정되면 내년 방송사 개편시기에 맞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0|그러나 이번 규칙안에는 등급을 매기는 주체와 시행일정 등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그 시행시기는 아직 유동
|contsmark11|적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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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준비위가 제출한 규칙안을 보면 우선 대상 프로그램을 네 개로 한정해 먼저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15|애초 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뉴스와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송위의 의지에서 상
|contsmark16|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사의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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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방송사 관계자도 "모든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프로그램 개편이 잦은 방송현실과 등급을 세분화해서 명시
|contsmark20|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연령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을
|contsmark21|제한하는 연령별 등급제를 모두 6등급(모든 연령 시청가·7살이상 시청가·13살이상 시청가·16살이상 시청가·19
|contsmark22|살이상 시청가·등급판정불가)으로 나눠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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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이같은 등급분류에 대해 방송위 상임위는 "4등급분류"(7·13·19·전체방영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26|연령별 등급제와 함께 준비위는 폭력성·선정성·방송언어 등의 내용에 따라 등급을 명시하는 내용등급제를 겸용
|contsmark27|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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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이같은 등급분류에 대해 일선 제작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우선 여섯 단계로 나이를 나누어 방송 시청을 결정
|contsmark31|하도록 하는 것은 제작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contsmark32|"13살이 안된 청소년이 봐서는 안되는 프로그램과 13살이 넘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슨 차이가 있
|contsmark33|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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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프로그램의 어떤 장면만을 문제삼아 연령별 또는 내용 등급을 매기기 보다 프로그램을 전체 맥락에서 본 등급분류
|contsmark37|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ontsmark38|kbs 민영목 차장은 "세분화된 등급분류일수록 실효성이 떨어짐은 물론 제작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
|contsmark39|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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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2|한편, 확정된 프로그램 등급제는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방송에 매체 구별없이 적용되며, 단지 유료 케이블 tv의
|contsmark43|경우 "19살이상시청가"라도 성인대상의 요소가 있을시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방송하도록 한 시간제한을 두
|contsmark44|고 있다.|contsmark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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