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문광부 유인촌 장관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촌 장관: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가합니다.
유인촌 장관:
아침 일찍부터 늘 고생하시고 방송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시고, 국민들이 이런 방송에 거는 기대가 크실 거 같아서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취임하신지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그 동안 종교 편향 문제가 좀 화두였거든요.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이 있을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불교계와 다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촌 장관:
사실은 정부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계획도 많이 있었구요. 불교계하고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서로 잘 맞아서 갔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주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굉장히 그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의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또 특히나 종교 문제는 우리처럼 다종교가 진짜 사이좋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도 아마 세계에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불교계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게 틀림없는 사실이구요. 또 그러다보니까 시청 앞 광장에 정말 많은 우리 스님들과 신자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범불교대회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위로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특히 공직자들이 이러한 종교에 관련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거의 다 개정을 했구요. 지금도 저희들이 부처 사무실에 종교 편향에 관련된 차별 신고센터 설치를 해서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신고도 받고 있고 그런 행위를 시정하도록, 그 동안에도 열 몇 건 정도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고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각 의원님들이 종교별로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하니까 그런 논란이 불식되고 미리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종교편향이다 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종교간 화합이나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원: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다른 주제인데요. 장관께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히셨구요. 신문법 개정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문의 지배적 사업자 점유율 기준, 점유율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다 이렇게 규제하는 대목이 있구요. 또 하나는 신문사의 방송겸영 문제, 즉 신문사가 방송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아 한다고 보십니까?
유인촌 장관: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새 정부 들어서 논의된 것이 아니구요. 2006년도부터,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고, 헌법에서 이미 불합치 판정도 받았고 그래서 개선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나 관련된 학자들이나 또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고 새로운 매체가 많이 출연을 하게 되고 매체가 융합된다던가 하는 이런 새로운 언론 환경이 변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활자산업, 그러니까 신문이 사실은 점점 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문법 개정하는 것은 신문산업 활성화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처럼 현재 신문법상 신문시장 지배적 사업자 점유율 기준 조항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사실 가장 예민한 것이 신문방송 겸영,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은 다양성에 관련된 것이 없어진다, 말하자면 신문법 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신문사가 방송까지 소유하게 되면 여론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가게 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겸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특히 방송같은 경우는 이제는 언론의 공공성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업적인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방송이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 시장으로서,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구요. 그래서 제 입장은 물론 앞으로 완화되는 게 어쨌든 제도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제한적으로 그런 완화가 필요하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너무 종합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구요. 일부의 전문적인 편성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제한적 완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안을 연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정은 어떻습니까?
유인촌 장관: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보다 아마 의원,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한 여론 수렴도 해야 할 거 같구요. 나름대로의 상당한 공론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더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정부가 민영미디어렙, 그래서 광고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역시 공익 목적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는 종교방송이나 지역 균형방송이란 취지에서 설립되 온 지방방송들이 아무래도 광고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존립 자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정책에 대한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촌 장관:
민영 미디어렙은 사실은 잘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고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광고공사라는 공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광고시장도 일부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활하게 광고 시장을 좀 이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 하는 의견이 나온게, 결국은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문방송 또는 통신의 융합,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이러한 뉴미디어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대비로 생각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굉장히 많은 매체가 출연하고 광고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현재 우리의 광고, 경제 사정이나 이런 걸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광고 판매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지상파 방송인 MBC나 KBS나 이런 경우도 광고가 수주되는 게 50% 선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말하자면 이러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광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런데 종교 방송과 지역 방송은 이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지난 번에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광고를 방송에 편성한다던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들은 광고를 진흥하는, 가능하면 광고를 잘 만들게 하고 또는 광고 문화 자체가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첨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진흥하는 이런 쪽의 입장이구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판매 제도라든지 편성한다던지, 광고가 지금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들어가지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던지 가상 광고를 할 수 있다던지 이러한 방송 제도적인 것에 대한 정리는 방통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도 광고 공사를 없애고 민영 미디어렙을 새로 완전히 자유 경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되구요. 공사 자체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부분도, 지금 케이블TV는 이미 자유경쟁으로 광고를 수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넒혀주고 충분히 이것도 기간을 가지고 종교방송이나 지역 방송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장문을 서서히 넓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장관께서 취임하신지 8개월이 이미 지났는데요. 지난 8개월 여정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서 행정가로의 변화, 정치인로의 변화, 선택도 쉽지 않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도 좀 달라지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인촌 장관:
많이 다르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구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새롭게 바뀌며서 많은 변화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그 동안에 어떤 내려오던 흐름에서 상당한 부분 변화가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갈등도 생기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냥 허비를 하고 국력을 힘들게 썼다, 그래서 하여간 저도 어쨌든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처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언론 홍보 종교 이렇게 한 7가지 사안을 저희들이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요. 특히나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도 굉장한 균형감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정말 결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험을 이 8개월동안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국민의 의사를 많이 듣고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잘 조율하고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소외된 쪽이 있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있죠, 경쟁에서 뒤쳐지는 분들 있죠,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한 국가가 배려해야 하는 거, 사실 국가가 존재하는 게 그런 분들이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재원:
대중들은 열 가지를 잘해도 잘못된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지난 국정감사 말미에 곤욕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인촌 장관:
사실은 지난 8개월동안 제가 정말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령을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던 거 같아요. 물론 저는 그 때는 공식적인 게 아니었고 혼자서 그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담기고 그 과정에서 취재하던 분들하고 정말 안 해도 될 그런 감정적인 표현 때문에 우선 그 취재하던 분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도 드렸었고, 그런데 좀 하나 참 섭섭한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서 마치 제가 심한 욕설을 한 것처럼 감정 표현은 그렇다치더래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거처럼 이렇게 보도가 확대되고 좀 비틀어졌거든요, 왜곡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참 섭섭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공정한 게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참 마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잘 알려지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은 없을 겁니다.
김재원:
장관이면 이미 사생활이 없는 거죠.
유인촌 장관:
그렇습니다.
김재원:
사적으로 조금만 얘기를 하셔도 공인이고, 공적인 인물로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것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인촌 장관:
그렇습니다.
김재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
